시효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지급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기타수술 뒤 하반신 마비 환자에 병원이 치료비 청구 → 시효 지난 몫 빼고 인정 확정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진행

대법원200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지급2세 때 다친 발 성장판 후유장해 배상 시효 다툼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유지 · 시효는 손해 현실화 안 때부터

대법원2001배상책임 · 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거절국립대 태권도 연습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감독 과실 없음

하급심2001배상책임시효 · 기타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