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2001. 09. 0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일시금으로, 그 뒤 생존여명까지의 개호비 · 치료비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여명 감정을 기초로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 그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11992. 3. 12. 자동차종합보험에 든 승용차 사고로 당시 35세 1월의 피해자(원고)가 중증 뇌좌상을 입었다.
21993. 2. 11.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낸 전소에서 식물인간 · 사지마비 지속, 노동능력 100% 상실, 여명은 사고 시부터 약 6년 2개월(1998. 4. 30.까지), 1일 8시간 개호 필요라는 감정이 나왔고, 1993. 9. 9. 248,320,194원 판결이 선고됐다.
31993. 10. 27. 피해자 측은 보험사(피고)로부터 판결 원리금 일부를 감액한 250,000,000원을 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고, 쌍방 항소는 취하됐다.
4피해자는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1999. 4. 15.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를 청구했다. 1999. 7. 13. 감정에서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 거동불가 중증장애로 호전됐고 여명은 약 7.15년(종전 예측 이후 약 8년 3개월 연장), 성인 남자 1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1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을 알면 진행하지만,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나 예상 밖으로 커진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2합의가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그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3여명이 약 8년 3개월 늘어 추가로 필요해진 향후치료 · 보조구 · 개호는 전소 과정이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중대한 손해라고 보았다.
4합의 때까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 그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합의 뒤에도 제소일부터 거슬러 3년 전에 후발손해를 예상할 사정이 생겼다는 자료가 없어, 종전 여명기간이 지난 뒤 3년 안에 낸 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상고기각 — 변론종결 전 개호비는 일시금으로, 그 뒤 생존여명까지의 개호비 · 치료비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이 확정됐다.

여명 연장에 따른 추가 청구는 새 신체감정으로 연장된 여명과 개호 필요를 입증하는 방식이었다.
시효 기산점은 "새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라는 같은 원칙을 사실관계에 맞춰 적용한다. 99다42797은 증상 호전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명이 불확실하면 정기금 배상이 쓰인다(2000다11317).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