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 시효 완성, 구상금분쟁심의로 받은 55,298,010원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시효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기타쇄골 골절 장해 14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1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

거절가중장해 착오로 더 받은 장해연금 징수에 불복 → 기각 · 시효 안 지난 3년치 환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

지급산업연수생 사망 3년 뒤 유족급여 청구 소송 → 지급(공단 상고 기각)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원2011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기타서면동의 없어 무효인 사망보험 보험료 반환 청구 → 시효는 각 보험료 낸 때부터, 2년 지난 납입분은 소멸 취지

대법원2011기타시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