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 골절 장해 14급 불복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재심사 청구, 기간 넘겨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2011. 05.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경과, 장해 14급 결정은 그대로

실무 포인트청구서에 적은 날짜가 아니라 등기우편 수령 기록이 안 날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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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쇄골 부정유합으로 뚜렷한 변형이 남았다며 12급을 주장했지만, 그에 앞서 재심사 청구가 기간 안에 들어왔는지가 문제 됐다.

140대 남성 건설 단순노무직으로, 2009년 6월 거푸집을 해체하다 다리 밑으로 떨어져 왼쪽 쇄골 분쇄골절과 얼굴 타박상을 입고 2010년 7월 치료를 마쳤다.
2공단은 쇄골 변형과 어깨 운동범위는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만 남았다며 14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는 2010년 12월 기각됐다.
3근로자는 재심사 청구서에 심사결정을 안 날을 2011년 1월 중순으로 적었지만, 우편 조회상 그보다 앞선 1월 초에 등기우편을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재심사 청구는 등기우편을 받은 날부터 94일째인 2011년 4월에 들어왔다.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안 날부터 90일) 경과, 장해 14급 결정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