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무릎에 세 번 다친 용접공 — 가중장해 착오로 더 준 장해연금, 시효 안 지난 몫 환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2011. 06.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연금 정정 · 부당이득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의 착오로 더 받은 장해연금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는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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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왼쪽 다리에 세 차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기존 장해를 잘못 계산해 장해연금을 더 지급해 왔다며, 연금을 고치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150대 남성 용접공이다. 1992년 재해로 왼쪽 무릎 기능장해 8급을 받아 일시금을 받았다.
21998년 재해로 왼쪽 무릎 8급과 왼쪽 발가락 기능장해 9급 판정을 받았고, 공단은 이를 가중 7급으로 정해 2001년부터 해마다 118일분의 장해연금을 줬다.
32004년 재해로 왼쪽 무릎 · 발목 6급과 발가락 9급을 받아 준용 6급으로 정해졌고, 해마다 164일분의 연금을 받아 왔다.
42010년 공단 본부가 연금 중복 수급을 조사하면서 착오가 드러났다. 공단은 2011년 2월 1998년 재해 연금을 9급으로 고쳐 지급을 멈추고, 2008년 2월~2011년 1월분 43,716,520원과 2004년 재해 연금 중 기존 장해 몫 7,401,450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5청구인은 공단 잘못이니 받은 연금은 돌려주더라도 1998년 재해의 9급 일시금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당시 시행령은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지면, 가중된 등급의 연금 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일수(8급 이하면 일시금 일수를 25로 나눈 값)를 빼고 지급하도록 했다.
2위원회는 1998년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발가락 9급에 해당하는데, 공단이 가중 7급으로 잘못 판단해 2001년부터 7급 연금을 줬고, 그 결과 9급 일시금 일수를 이미 넘겨 지급됐다고 봤다.
32004년 재해도 같은 무릎 부위가 더 나빠진 것이라 6급 연금 일수에서 기존 8급 몫을 연금 일수로 환산해 빼야 했는데, 빼지 않고 지급했다.
4위원회는 연금 지급을 멈추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더 받은 몫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처분이 맞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연금 정정 · 부당이득 징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