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1 · 일부 1 · 거절 3
기타택시 측 연합회가 음주 가해자에 구상 청구 → 기각 유지 ·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안 미침
대법원2018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기타보증보험 구상금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 → 허용 · 후소에서 연대보증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18기타시효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거절산재 장해 10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50,965,071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마지막 상병 발현(2011. 10.)부터 3년 ·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8배상책임시효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기타협회 공제금을 재보장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에 구상 → 협회에 갚은 20,582,460원은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면제받은 2,286,938원만 인용
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지급재요양 세 번 뒤 장해급여 청구 → 시효 이유 부지급 취소 · 기산점은 3차 재요양 종결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37호
거절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지급된 장해급여 환수 다툼 → 재심사 기각 · 시효 안 지난 부분 환수 적법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
거절요양 종결 3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78호
일부양팔 장해 근로자 상시 간병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수시 간병 대상, 시효 판단 잘못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99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