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깨진 파레트에 발목 끼인 산재, 장해 10급 일시금 22,647,300원 받은 뒤 사용자에게 1억 5,096만 원 청구 —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3년 ·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2018. 08. 09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추가한 선택적 청구 기각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산재 요양 · 장해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사용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시효는 따로 흐른다. 추가상병이 이어져도 마지막 상병이 발현된 때가 기산점으로 잡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5,0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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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농산물 도매업체 근로자가 2007. 12. 14. 양배추를 쌓다 미끄러져 깨진 파레트에 오른 발목이 끼여 후경골건 파열을 입고, 수년간 수술 · 추가상병 승인을 거쳐 2013년 산재 장해 10급 판정을 받았다. 2016. 5. 25.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소를 내고 2017. 2. 1. 안전배려의무 위반 청구를 추가했는데,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소멸시효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피고는 농산물 도매업자로 2007. 2.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2007. 12. 14. 13:00경 사업장에서 경매받은 양배추를 파레트 위에 쌓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이 파레트의 깨진 부분에 끼여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을 입었다.
2원고는 2008. 1. 4.과 2008. 8. 18. 수술을 받고 2008. 10. 10.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2009. 1. 20. 설상골-주상골 불안정성 · 아킬레스건 구축, 2011. 6. 10. 슬관절 활액막염(추벽증후군은 불승인), 2012. 11. 20. 우측 비골신경 손상(2011. 10. 26.경 피부이식술 뒤 발병), 2013. 3. 19. 적응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됐다.
3원고는 2013. 11. 18. 한 다리 3개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제10급 제14호)와 국부 신경증상(제14급 제10호)으로 장해 10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 22,647,300원을 받았다. 신체감정에서는 족관절 전강직, 제1족지 관절 강직, 제2~5족지 전강직 등 후유장해와 하지 · 골반의 반흔이 확인됐다.
4원고는 2016. 5. 25. 불법행위를 이유로 150,965,071원과 2007.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내고, 2017. 2. 1.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 청구를 추가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사용자인 피고가 작업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조치할 보호의무 ·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깨진 파레트를 방치해 이를 위반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원고가 파레트 파손을 알고도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2신체 상해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보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새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예상외로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본다. 사고 경위와 상해 부위 · 치료 경과에 비추어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와 반흔은 사고 당시 예견 가능한 범위였다고 봤다.
3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늦게 발병한 비골신경 손상은 피부이식술이 원인이므로 수술이 시행된 2011. 10.말경 증세가 발현됐고, 적응장애도 그 주된 원인이 비골신경 손상이어서 같은 무렵 손해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4불법행위 시효 3년이 지난 2016. 5. 25. 소가 제기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2017. 2. 1.에야 그 청구가 추가됐으므로 두 청구권 모두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추가한 선택적 청구 기각 —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산재 처리와 별개로 사용자 상대 민사 청구는 늦어도 마지막 추가상병 발현일부터 3년(불법행위) 안에 내야 한다고 본 사례다. 장해 판정일이 아니라 상병 발현일이 기준이 됐다.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청구도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 시효가 적용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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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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