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평균임금 · 기타

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시효가 남은 부분 환수는 적법하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2018. 06.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 실수로 더 받은 장해급여도 시효가 남은 범위에서는 돌려줘야 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기존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나중 장해급여를 주면서 공단이 가중 공제를 빠뜨리고 전액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착오지급금 징수를 결정했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 근로자로, 예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장해급여를 받았다.
2공단은 나중 장해급여를 줄 때 기존 장해 몫을 빼는 가중 공제를 착오로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
3공단은 2017년 10월 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착오지급금 징수를 결정했고, 근로자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기존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줄 때는 법령상 가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 장해급여 몫을 공제하게 돼 있다고 봤다.
2공단이 착오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준 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것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 착오로 생긴 과지급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됐고, 환수는 소멸시효가 남은 범위로 한정됐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