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험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2018.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심의 이유 중 연대채무 여부에 관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구상금 청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는지.

1가해자(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가해차량의 자동차책임보험자는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피해자에게 직불치료비 · 병원치료비 ·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했다.
3택시 측 연합회(원고)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다.
4원심은 사고 당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고, 보험자의 채무와 가해자의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 병존한다고 판단했다.

1대법원은 사고 당일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2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채무자의 부탁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라고 했다.
3보험자의 채무인수는 보험계약이라는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이고, 이를 별개 독립의 병존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4다만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에만 효력을 인정하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해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5따라서 보험자가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해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고 직접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