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2018. 07. 1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후소에서 채무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보증보험 구상금처럼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채권의 관리 구조를 보여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후소에서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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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증보험 구상금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회사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후소 법원이 채무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보증보험회사가 1995. 12.경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를 보증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9,504,000원, 보험기간 1995. 12. 27.~1997. 12. 26.)을 체결했고, 한 사람이 보험계약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2보험계약자가 할부금 납입채무를 3회 이행하지 않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증보험회사는 1996. 7. 23. 보험금으로 7,600,951원을 지급했다.
- 3보증보험회사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997. 4. 8.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2,337,933원을 지급받았다.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해 2007. 2. 1.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7. 2. 23. 확정되었다.
- 4보증보험회사는 그 확정일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6. 8. 19. 다시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를 알지 못하며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견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내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 2후소의 판결이 전소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했다. 연대보증 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심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 3다수의견은 압류 · 가압류나 승인 등 다른 시효중단사유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데 재판상 청구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채무자가 파산 · 회생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했다.
- 4반대의견(대법관 4인)은 만족되지 않은 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 재소를 허용하면 영구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인정하게 되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후소에서 채무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 구상금처럼 장기 미회수 채권은 10년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후소에서는 원채무의 성립 ·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 다투려면 전소 확정판결 자체를 문제 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전소 판결의 주문과 확정 시점이 다르면 시효 기산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65조 제1항(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0조 제1항,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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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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