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여부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모기 매개 일본뇌염으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청구 → 기각 · 모기 물림은 상해 아니고 외래성 단정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23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파기환송식사 중 쓰러져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 엇갈린 감정 더 심리

대법원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지급저온창고 작업 중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부검 미실시는 검시관 판단

소비자원2023사망재해여부한국소비자원 ’22년 주목할 만한 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우수 사례(2023) 사례 13

일부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과실도 재해, 재해일은 오진일(평일)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 사고 충격 영향 없음

하급심2023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

지급직장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의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인정

하급심2023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

지급뇌출혈 입원 중 불면 · 우울 끝 자살로 재해사망공제금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심신상실 상태 인정

하급심2023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5135218

지급여행 중 노천탕에서 의식 잃고 익사, 상해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숨 쉬던 상태의 익사가 직접 사인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