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매개 일본뇌염은 상해 아님

쟁점

일본뇌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모기에 물린 것 자체는 신체 손상이 경미해 상해가 아니고, 뇌염으로 진행한 데는 면역력 등 내재적 요인이 개입할 수 있어 외래성을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다206550 취지).

실무에서 보는 것

감염병의 상해성은 손상 정도와 감염 경로의 특수성으로 본다는 별표 기준이 결정문에 붙어 있다. 감염병 상해 질문에 이 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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