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직장 내 괴롭힘 · 해고 끝에 우울증이 깊어져 숨진 콜센터 상담사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상태로 보고 재해사망특약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2023. 04. 21

한 줄 결론원고(수익자인 아들) 청구 전부 인용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 포인트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았다 — 정신과 진료 경과, 사망 직전의 급격한 악화 요인, 산재 인정 결과, 전문의의 사후 감정 소견이 함께 맞물리며 재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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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받았지만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거절당한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의 자살이었다며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이틀 전부터 준비한 계획성이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01. 2.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주계약)에 들면서 재해로 숨지면 1억 원을 주는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맺었다. 사망 시 수익자는 아들이었다. 특약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정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뒀다.
2피보험자는 2018. 6.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한 뒤 관리자의 공개 질책 · 모욕 · 업무 배제 등을 겪었고, 2019년 한 해에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25차례 넘게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입사 전에도 불면 · 공황장애 · 환청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3몸무게가 크게 줄고 사무실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다 휴직으로 잠시 나아졌으나, 2019. 10. 복직 무렵부터 다시 나빠졌다. 복직 직후 두 차례 형사 고소를 당했고, 두 번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9. 12. 26. 해고가 확정됐다. 사흘 뒤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타살 혐의는 없었다.
4아들은 2020. 8. 주계약 사망보험금 1억 원은 받았으나 특약 보험금 1억 원은 거절당했다. 유족은 2021. 6.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게 됐다.

법원의 판단

1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지게 됐고 그 직접 원인이 외부에서 작용한 것이라면, 면책 대상인 고의의 자살이 아니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가 된다는 대법원 법리(2005다49713)를 따랐다. 그 상태였는지는 나이 · 성행 · 병의 경과 · 자살 무렵의 상황과 동기 등을 종합해 보고, 주요우울장애로 그런 상태였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2017다281367).
2마지막 진료에서 집중력 저하 ·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 아침마다 구토 · 심한 불안을 호소했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사망 당시 많은 술을 마신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없었다. 사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주요우울장애에 과음이 겹쳐 충동 조절력이 떨어지고 현실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봤다.
3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과도한 질책 · 폭언과 복직 뒤 업무 배제 · 징계 · 해고가 정신적 이상 상태를 가중했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도 들었다. 산재보험에서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의 자해는 보험 면책의 예외와 거의 같다는 대법원 판단도 인용했다.
4이틀 전부터 준비한 사정은 있지만 이미 그때부터 판단력과 억제력을 잃고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여 계획성만으로 정상 심리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보험금을 노린 정황도 없다고 했다. 우울증은 간접 요인일 뿐 사망을 직접 일으킨 것은 외부 요인이므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결론

원고(수익자인 아들) 청구 전부 인용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이 면책 예외(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판단의 강한 근거로 쓰였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만 거절했다 — 특약은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다투게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10조(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
재해분류표(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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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1가단530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