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마지막 3건은 기망 취소, 나머지는 지급(해지 통지 상대 잘못)

대법원2002기타고지의무 · 시효 · 기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일부자궁경부암 방사선 과다 조사로 장해 ·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1회 2,000cGy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2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

일부정전으로 비닐하우스 딸기 냉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면책약관은 중과실엔 안 돼, 공급자 책임 40%

대법원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일부가로등 누전 감전사로 유족이 구 · 시에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영조물 하자, 50년 빈도 호우는 자연력 기여 15%만 참작, 부모 최대 184,678,160원

하급심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

일부보험사의 소송 대행 · 지급 거부로 택시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방어비용만, 영업손실은 특별손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기타기타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일부인공호흡 중 삽관 이탈 · 재삽관 실패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기저질환 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