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 4명에 자궁강 내 방사선 1회 2,000cGy 과다 조사 — 2명 사망 · 2명 직장질루 등 영구장해, 병원 책임 65%(생존 환자 일시금 185,938,454원 + 생존 조건 정기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2002. 07.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첫 사망 환자 유족에게 58,534,910원 · 각 36,489,940원, 생존 환자에게 일시금 185,938,454원과 생존 조건으로 매월 185,575원 · 769,717원, 매년 17,619,856원, 다른 생존 환자에게 일시금 171,565,343원과 같은 구조의 정기금, 두 번째 사망 환자 유족에게 20,121,760원 · 각 5,881,173원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치료 방법 선택은 재량이어도, 그 방법의 시행(용량 등)이 통상의 의료수준을 크게 벗어나면 과실이 된다. 생존 환자는 여명이 불확실해 일정 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 배상하게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9억 4,750만원 · 인정 1억 8,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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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병원에서 근치적 자궁절제술을 받은 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 4명이 수술 후 외부 방사선 5040cGy에 더해 자궁강 내 고선량 방사선을 1회 2,000cGy씩 3회(총 6,000cGy) 받았다. 이후 직장염 · 직장질루 · 괴사 등이 생겨 2명은 숨지고 2명은 인공항문 등 영구장해가 남았다. 방사선 치료 선택 자체가 잘못인지, 조사량이 과다했는지, 책임 범위는 어떤지.

사실관계

1환자 4명은 1999. 1.~3.경 질출혈 등으로 같은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1기말로 진단받고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곽청술을 받았다. 3명은 림프절 전이가 있었고, 1명은 전이는 없으나 종양 크기 4㎝ · 침범 깊이 20mm였다.
2이들은 1999. 4.~6. 외부 방사선 5040cGy 뒤 자궁강 내 방사선을 1회 2,000cGy씩 3회 총 6,000cGy 받았다. 국내 임상의학계 보고상 고선량 내부 방사선은 통상 300~500cGy를 주 2~3회 총 5~13회(총량 3,000~3,500cGy) 조사하고, 이 병원은 사고 뒤 1회 조사량을 500cGy로 줄였다.
3한 환자는 직장질루 · 직장괴사로 장루술 · 직장절제술 등을 받다 신부전 · 뇌출혈로 2000. 8. 1. 사망했고, 다른 환자는 장루술 · 소장절제술 등 뒤 패혈증 · 호흡부전으로 소송 중인 2000. 11. 30. 사망했다. 생존 환자 2명은 회음부 궤양, 직장-질 누공, 항문 괄약근 기능 소실, 주요우울상태 등으로 완치가 어렵다.
4유족과 환자 등 19명이 청구했고, 생존 환자 1명은 1,947,495,888원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의사는 진료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이 있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 아니다. 재발 위험인자가 있는 1기 환자에게 수술과 방사선을 병행한 것은 재량 범위라며 "불필요한 예방적 방사선" 주장을 배척했다.
2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규범적 의료수준이 기준이다. 치료방사선과 의사가 국내 통례의 1회 분할 조사량과 총 조사량을 과도하게 초과했고, 합병증은 분할 조사 횟수 · 조사량에 비례하므로, 그 병원이 오래 해 온 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후유증과 2명의 사망에 대해 병원이 사용자로서 책임진다고 했다.
3환자들 자신의 과실은 없지만 고혈압 · 간염 등 기왕력, 림프절 전이 시 5년 생존율 4-50%, 치료 난이도를 참작해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4생존 환자는 재발 위험으로 여명 예측이 어려워 사고일부터 5년까지는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정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배뇨 · 착탈의 · 체위변경 · 상처관리 개호가 필요하지만 전문 간병인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다. 정기금은 생계비 월 185,575원, 개호비 월 769,717원 등(각 65% 적용)이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첫 사망 환자 유족에게 58,534,910원 · 각 36,489,940원, 생존 환자에게 일시금 185,938,454원과 생존 조건으로 매월 185,575원 · 769,717원, 매년 17,619,856원, 다른 생존 환자에게 일시금 171,565,343원과 같은 구조의 정기금, 두 번째 사망 환자 유족에게 20,121,760원 · 각 5,881,173원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는 재량으로 봤지만, 용량 설정은 과실로 봤다 — 의료과실 다툼에서 "선택"과 "시행"을 나눠 판단한 사례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있었지만 판결은 조사량 과실로 책임을 인정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책임)
민법 제396조 · 제763조(책임제한)
민사소송법(정기금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