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 — 계약자 기망 취소는 피보험자가 알 수 있었으면 대항 가능, 고지의무 해지는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2002. 11. 08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제12~14번은 취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제1~8번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피보험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지.

사실관계

1한 회사(보험계약자)는 1995. 4.경부터 원고 회사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았고(총 거래액 67억 8,000여 만 원), 보증보험사(피고)와 보증보험포괄약정을 맺은 뒤 거래마다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원고에게 담보로 냈다.
21997. 7. 3.과 7. 7.에 맺은 마지막 3건(제12~14번)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1,234,608,014원으로 피고가 받은 담보를 훨씬 넘었고, 계약자는 1997. 6. 19. 이후 결제를 전혀 못 하다 계약 직후 부도가 났다. 원고는 1997. 5. 15.경 11억 원이 넘는 미수금을 독촉했지만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공급을 이어 갔다.
3원고는 1997. 8. 4. 계약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기망 취소(2000. 2. 14.경 계약자 대표이사에게 통지), 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기간 경과 등을 주장했다.
4원심(서울고법 2000. 3. 10. 선고 99나4094)은 제12~14번은 기망 취소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았고, 제1~11번은 사기가 아니라며 제1~8번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제12~14번은 계약 당시 보험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을 알리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10조의 기망이고, 취소 통지도 도달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2보증보험 보험자가 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해도, 피보험자가 증권을 믿고 새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피보험자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항할 수 있다고 했다(98다63162). 원고는 미수금 규모와 독촉 경과로 보아 대책 없이 증권을 받아 오는 것이 기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3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므로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또는 상속인 · 대리인)에게 해야 하고, 약관상 별도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에게 한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상행위이거나 계약자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87다카2973). 제척기간 안에 계약자에게 통지한 증거가 없어 해지 주장은 배척됐다.
4제1~11번은 평소에도 2억~4억 원대 미수금이 있었고 계약 뒤 1~2개월 안에 상당액이 결제되던 사정에 비추어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5이행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안의 이행기일에 불이행이 있으면 보험사고가 생기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고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포괄약정에 따른 개별 증권은 보험사고를 개별 계약별로 판단하고, 앞선 증권의 미수금 발생을 뒤 증권의 기발생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청구 지연이 면책사유("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청구를 게을리해 증가된 손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제12~14번은 취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제1~8번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증보험에서 계약자의 기망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부실 상황을 알면서 거래를 이어 간 경우는 예외가 된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다. 피보험자에게만 통지하면 해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포괄약정 아래 여러 증권이 발급됐으면 사고 · 취소 · 해지를 증권별로 나눠 본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