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비닐하우스 딸기 냉해 — 전기공급규정 면책조항은 중대한 과실엔 적용 안 돼, 공급자 책임 40% 인정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2002. 04.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공급자(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약관의 면책조항이 있어도 사업자의 고의 · 중과실 사고까지 막지는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규정을 무시하고 내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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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주에 설치된 자동개폐로차단기 고장으로 영하 12℃ 새벽에 3시간 45분 정전이 나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얼었다. 전기공급규정은 설비 고장으로 공급을 멈추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 면책조항으로 공급자가 책임을 벗어나는가.

1농민들(원고 523명)은 전력 공급자(피고)와 농사용 전기수급계약을 맺고 비닐하우스 난방기를 돌려 딸기 · 들깻잎 · 오이 · 토마토를 겨울에 재배했다.
21996. 1. 12. 04:05경 전주의 자동개폐로차단기 내부 부싱 6개 중 1개가 파손되면서 변전소 차단기가 작동해, 총긍장 96.5㎞ · 1,935경간의 배전선로 전체가 07:50경까지 3시간 45분 정전됐다. 당시 바깥 기온은 영하 12℃였고, 딸기 모종 일부가 얼어 죽고 다른 작물도 냉해를 입었다.
3이 차단기는 1977. 1.경 제작된 장비로 여러 번 옮겨 설치됐는데, 정비규정상 1년 1회 정기점검 · 측정을 해야 했으나 외관 검사만 했을 뿐 탱크 내부 점검이나 측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복구에도 직원 5명만 투입돼 3시간 45분 가운데 3시간 31분이 고장 지점을 찾는 데 쓰였다.
4원심(서울고법 1998. 10. 22. 선고 98나16229)은 공급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되, 미리 정전에 대비하지 못한 농민들의 과실을 60%로 보아 공급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1전기사업법상 공급규정은 공급구역 안의 불특정 다수 수요자와의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이다(대법원 87다카2792 판결 참조).
2설비 고장으로 공급을 중지하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면책약관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어긋나 무효이고, 그 밖의 경우에만 면책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대법원 95다11344 판결 참조).
3공급자는 전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시설 유지 · 관리 기술도 단독으로 갖고 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은 그 지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4정비규정에 따른 순시 · 점검 · 측정을 하지 않고 차단기 내부 손상 점검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정전은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고, 냉해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상고기각 — 공급자(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이 유지됐다.

면책약관이 있어도 고의 · 중과실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다 — 유효 범위는 경과실 사고로 좁혀진다.
책임 비율 40%는 원심이 정한 것이고, 피해자 쪽이 정전에 대비하지 못한 사정을 60% 과실로 봤다.
사고 뒤 공급자 측이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쓴 사실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중과실로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합의의 효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002년 판결이라 지금의 공급 약관 문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