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부모가 대신 동의한 미성년 딸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특별대리인 절차 미설명으로 70% 배상, 골절진단비 지급

하급심2026사망설명의무 · 기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보험사 책임 60%

대법원2025기타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일부당뇨 진단 뒤 위소매절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50%) · 당뇨 치료와 비만 수술 목적이 겹침

소비자원2025수술비수술정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일부설계사 부당 승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사와 공동으로 기존 보험료 손실 · 위자료

하급심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일부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은 뒤 실손 청구 → 본인부담의료비 40%만 지급 · 약관 조항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일부심근경색 · 위암 진단비 청구(두 사례) → 일부 인정 · 검진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유지, 문진 뒤 내시경은 지급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 · 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케모포트삽입술 · 창상봉합술 수술비 청구(세 사례) → 일부 인정 · 변연절제 동반 봉합만 수술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직장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일부(50%) 지급 · 계약 2년 내 진단 감액 조항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면역항암제 위험분담 환급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환급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제외

하급심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29897

일부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등 실손 청구 → 일부 인정(50%) · 적정 횟수 일률 판단 곤란(관리급여 전환 전)

소비자원2024실손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유방암 치료 뒤 면역치료 주사로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50%) · 약관에 직접치료 요건 없음

소비자원2024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

하급심202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일부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아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책임 60%

하급심202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일부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오설명으로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임차인 확인 소홀로 책임 40%

하급심2024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책임 60% 제한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일부성형수술 뒤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 ·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2023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일부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과실도 재해, 재해일은 오진일(평일)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일부윗집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인한도 초과, 위자료 1인당 250만 원

하급심2023배상책임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일부공무상요양비 환수액 91,800,000원을 단체실손에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6,692,675원(한도 3,000만) · 환수액은 실제 부담 의료비,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의료비 아님

하급심2023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577,427원 · 배우자 26,696,892원 · 책임 50% ·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일부설계사 권유로 실손 갈아탄 뒤 보험료 손해 ·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부당승환 위반,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6,837,686원 + 위자료 각 150만 원

하급심2023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5237940

일부검진 엑스레이 오판독 뒤 폐암 3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폐렴 입원 중 코로나 · 뇌경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합의(일부) · 영상 확진 다소 지연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척추 수술 뒤 방광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1,300만 원 합의(일부) · 방광 처치 부적절, 보호자만 동의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폐렴 입원 중 식후 흡인 · 심정지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1,200만 원 합의(일부) · 식후 흡인 위험 소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영아 정맥주사 부위 세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만 원 합의(일부) · 원내 감염 가능성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뇌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2,500만 원 합의(일부) · 다른 치료 선택지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만 원 조정성립(일부) · 예후 영향 없고 정신적 고통만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장내시경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 설명 일부 부적절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항응고제 복용 중 천두술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결정 부적절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술기 아닌 척추 질환 · 마취 합병증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만 소음 인과, 왼쪽은 중이염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일부석공 9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 41dB 인정, 왼쪽 37dB 기준 미달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

일부뇌경색 요양 중 난청 · 시야결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시야결손만 뇌경색 탓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

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

일부화상 뒤 다리 신경통으로 장해 상향 · 재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14급 유지, 척수자극기 재요양은 인정

하급심202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240 판결

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원 ·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추정, 체질 감안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체검진 소홀, 진료비 · 위자료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배상책임 · 사망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질식 공동원인, 상속분만

하급심2022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일부수입차 추돌 격락손해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격락은 감정액의 70%, 동급 대차료 전액

하급심2022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일부 인정 44,902,759원 · 상실률 28.5%(두 항목 중간값) · 기왕증 기여도 80%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일부'호전반응'이라며 병원 대신 더 먹으라 한 판매자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82,397,076원 · 책임 50% · 위자료 7,000만 원

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7176

일부간농양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로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배우자 54,072,189원 · 책임 20%(질환 치명률 높음)

하급심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44191

일부모텔 종업원 살해 사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사용자책임 70%,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하급심2022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일부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2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일부수익자가 먼저 숨진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 나눠 지급 · 수익자 상속인 1/2, 피보험자 부모 각 1/4

하급심2022사망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일부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6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은 불가피, 약물 위험 설명 미확인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후복막 종양 수술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유방암 수술 중 3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만 원 조정성립(일부) · 주의의무 · 설명 소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매우 드문 합병증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관절경 수술 뒤 2도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접착포 반응, 사전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관상동맥 시술 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선택권 설명 미확인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재활 중 낙상 · 골절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일부 조정 · 수술 전후 심부전 평가 미흡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현 상태는 발치 중 들림 때문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입원 중 식사 질식 · 심정지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하임리히법 미확인 · 약물 지연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임플란트 재식립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안전거리 · 길이 선택 주의 부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골절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포도당 공급 · 관찰 아쉬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부작용 병력 있는 갑상선약 재처방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3,000만 원 합의) · 재투여 주원인 가능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입원 중 쓰러진 채 발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930만 원 합의) · 그날 관리 의문, 사망 인과 불확실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위궤양으로 보다 장 허혈 늦게 발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000만 원 합의) · 감별검사 고려 필요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림프종 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850만 원 합의) · 기관삽관 다소 지연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알레르기 성분 약 재처방 후 약물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300만 원 조정) · 투약오류 인정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입원 중 낙상 골절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80만 원 합의) · 낙상 예방 평가 미흡, 사망과 무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내경동맥 풍선확장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시술 후 관찰 공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종골 골절 뒤 신경통으로 추가 상병 · 재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재요양만 인정, 추가 상병은 기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

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출장자라 적용, 코로나 · 폐렴만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

일부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불복 → 일부 인정 ·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36호

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 왼쪽 기준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

일부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디스크 증상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일부위암 오진 · 위 전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암 아닐 가능성 미검토

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일부이륜차 부담보로 사망보험금 부지급 → 설계사 설명 누락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원은 전액 기준으로 파기)

하급심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일부치과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원상복구 비용 기준, 항소심에서 감액

하급심2021배상책임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일부 인정 509,906,490원 · 책임 60% · 중복장해 85.55%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만 대위

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82,656,576원 ·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 상실률 23.12%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일부영아 기관흡인 중 튜브 이탈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어머니 143,876,262원 · 과실 추정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일부전방십자인대 파열 보행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85%, 상실률 14.5%, 위자료 1,500만 원

하급심202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일부치과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1,533,178원 · 재시술비 · 선불 치료비 반환 · 위자료 1,000만 원, 일실수익은 기각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8가단19200

일부모텔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사용자책임, 일용노임 기준, 유족구조금 공제

하급심2021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일부중환자실 입원 중 욕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초기 관리 · 수술 시기 일부 부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척추 재수술 전 심야 진정 MRI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7,500만 원 합의) · 관찰 · 감염 대응 미흡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CT 췌장암 소견 미확인 ·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700만 원 합의) · 보존 치료 기회 상실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신장이식 중 출혈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원 + 진료비 면제 합의) · 감정은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내시경 점막 절제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 진료비 면제)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카르바마제핀 부작용(SJS)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방 무리 없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스텐트 시술 중 화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만 원 합의(일부) · 화상과 사망 연관 희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얼굴 · 목 화상 뒤 기도폐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억 5,000만 원 합의(일부) · 기도 부종 평가 없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요양병원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백신 연관 낮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요산약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부작용 안내 확인 곤란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요통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설명 자료 미흡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등급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아닌 병형 2형 11급, 장해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58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장해급여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F2로 5급→3급, 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89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병형 2형 재판독 11급, 장해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62

일부뇌출혈 장해등급 재결정(7급) 취소 청구 → 7급 취소 · 5급으로 결정 · 재결정 자체는 정당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68호

일부발목 골절 불유합 통원 택시비 요양비 청구 → 일부 인정 · 골 이식 뒤 6개월분만 택시 필요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135호

일부원단 롤 반복 운반 뒤 허리 질환 요양 신청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영상 미확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1호

일부손가락 끝마디 절단 장해등급 정정 소송 → 일부 인정 · 미고지 처분만 무효, 13급 정정은 적법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 판결

일부추락 압박골절 장해등급 · 우울증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재측정 압박률로 조정 11급, 우울증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228 판결

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 무릎 · 발목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

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손목은 과사용, 무릎은 나이 수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일부진폐 13급 통지 못 받고 14년 뒤 연금 청구 소송 → 일부 인정 · 일시금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

일부진폐 13급 · 폐암으로 숨진 광산근로자 미지급 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3년 일관된 고도 장해 검사 신뢰, 위로금 각하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649 판결

일부영업용 화물차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설계사가 회사 트럭도 보장된다고 설명, 실제 지급액만

하급심202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5061

일부자보 과실 20%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90%로 청구 → 일부 인정 · 건보 절차 안 거쳐 40%만 지급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20실손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일부회계법인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 안 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일부아래층 누수사고 원인 탐지 · 보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 → 일부 인정 · 실패한 탐지 비용만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속 과실 20%, 정년 뒤 소득 불인정 · 유족보상금 공제

하급심2020자동차대인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는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