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일부 · 202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건 — 지급 0 · 일부 6 · 거절 0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보험사 책임 60%
대법원2025기타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일부당뇨 진단 뒤 위소매절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50%) · 당뇨 치료와 비만 수술 목적이 겹침
소비자원2025수술비수술정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일부설계사 부당 승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사와 공동으로 기존 보험료 손실 · 위자료
하급심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