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의료과실 사망 · 오진 하지마비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금감원 사례) · 의료과실은 외래의 사고

금감원 사례2025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기타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했다는 취소 민원 → 대부분 취소 권고 어려움, 설계사 임의 부기 · 답변 유도 1건만 취소 권고

금감원 사례2025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거절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파기환송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파기환송주요우울장애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었다는 것만으로 면책 못 해

대법원2025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파기환송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입원 · 진료의뢰 미고지와 인과관계 여지

대법원2025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파기환송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직업 고지 위반으로 감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제한 통지는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해지 가능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파기환송카센터 화재로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서면 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대법원2025화재재물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기타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 해지 후 해약환급금 청구 → 대부분 인정 · 150만 원만 압류금지로 제외

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거절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소송고지 최고 6개월은 고지자 부분 확정 시부터라 시효 완성

대법원2025기타시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기타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조합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3년 시효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시효 · 기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파기환송임차인 무단 전출 뒤 은행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이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기관 쪽) · 합의해지 후 전출도 면책

대법원2025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기타건보공단이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 범위 제한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기타건보공단이 피해자 과실 70% 사고의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시행령 단서 증액분은 전액 대위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기타렌터카 공제조합이 양수한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조합 쪽) · 일실수입 · 위자료도 석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기타단체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소유자의 동거 딸에게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파기환송공용배관 누수 점포 침수로 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영자 모임도 관리단 겸할 수 있음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진료비가 책임보험금인지 심리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파기환송우울장애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

대법원2025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거절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 → 거절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지급할 연금액은 같음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기타산재 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자 쪽)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사용자 부담분 구상 불가

대법원202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기타부상 치료 중 사망 사고 책임보험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부당이득 다툼 → 파기환송 · 하한액도 합산해 책임보험금 산정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기타민원해지 수당 100% 환수규정을 설계사가 다툼 → 파기환송(설계사 쪽) · 사유 불문 전부 환수는 부당하게 불리

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파기환송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로 미지급 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연금액은 그대로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기타렌터카 전소로 임대회사가 임차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자차면책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파기환송해외 발주처에 보증금을 지급한 기관이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증범위는 표제 아닌 본문으로

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기타건보공단이 이륜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공제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

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기타공제사업자가 산재 사업주에 공동불법행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산재급여 포함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판단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기타지정 수익자 아들이 먼저 숨지고 계약자도 사망한 사망보험금 귀속 다툼 → 아들 어머니 1/2 · 계약자 부모 각 1/4 확정

대법원2025사망기타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보험사 책임 60%

대법원2025기타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기타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적고 응급차트 빼고 청구한 보험사기 → 대법원 파기환송(유죄 취지) · 설명의무 위반 있어도 기망

대법원2025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기타해촉된 설계사가 대리점에 잔여수수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대리점 쪽) · 분할 수수료에 유지 · 관리 대가가 섞였을 여지

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321249

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지급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 · 납입중단 권하며 새 보험 유도해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부당 청약 금지 위반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파기환송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다친 버스기사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인상된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기타임차인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물 부분은 따로 산정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기타의료사고 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을 의료진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초과금도 공단부담금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감액 조정된 진료수가 반환 청구 → 보험사 승소 확정 · 합의 의제는 90일 이의기간 지나야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거절수술 5일 입원에 2일 이상 입원 수술비 외 당일 입원 수술비도 청구 → 거절 유지 · 둘 중 하나만 지급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11.)

거절연금보험 암진단 특약에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장은 제1보험기간(55세 전)뿐

금감원 사례2025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

거절FIMS 치료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거절 · 합병증 · 경과관찰 필요성 확인 안 돼 통원 한도

금감원 사례2025실손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4세대 실손 2년치 비급여를 한 번에 청구 → 보험료 할증 유지 · 약관이 지급액 기준, 설명 서명 확인

금감원 사례202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 보험료 할인 → 자격취득일부터 적용하도록 조치 · 사업방법서 문언

금감원 사례2025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수술 · 입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임신출산 면책 대상 아님, 보상 차이는 설명의무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면책/감액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의 임신출산 면책약관 해당 여부

거절사기 유죄 뒤에도 반복 입원해 입원일당 수령 → 계약 무효 · 5년 내 받은 보험금 반환 명령

하급심2025입원일당기타 · 입원필요성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기타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뒤 만기 후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거절백내장 수술 뒤 하루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25실손입원필요성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44829

지급미납 실효 · 부활 뒤 백혈병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납입최고 도달 입증 없어 해지 무효

소비자원2025암진단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지급뇌종양 재발 뒤 중증치매(CDR 3점)로 치매진단금 청구 → 지급 · 90일 이상 지속 확인, 일시적 상태 주장 배척

소비자원2025기타진단확정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지급실손 2건 중복 병실료차액 비례보상 다툼 → 차액 지급 · 기준금액 불명확해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해석

소비자원2025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지급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암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당뇨 진단 뒤 위소매절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50%) · 당뇨 치료와 비만 수술 목적이 겹침

소비자원2025수술비수술정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기타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 88.0%가 보험금 분쟁 · 합의 28.1%(진단비 · 입원 · 고지 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5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실손 · 수술비진단확정 · 약관해석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5. 11. 9.)

지급대장점막내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침윤이 점막고유층까지라 대법원 사례와 같음

소비자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24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 사례 24선(2025) 사례 20

지급주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에 직업 변경 미통지 삭감 → 전액 지급 · 간헐적 일용근로는 직업 변경 아님

소비자원2025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중장년층(2025) 사례 11

파기환송급발진 주장 사망사고로 수입회사에 제조물책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회사 쪽) · 페달 오조작 없음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기타여행사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피해자에게 다 준 뒤 건보공단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공단 청구 거절 못 함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 30,687,662원 인정 ·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 제한,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

하급심2025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기타자전거 사지마비 사고로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자전거 과실 30%, 대인배상Ⅱ로 급여의 70%

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640

파기환송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형사처벌 수준 아니어도 학교폭력(성폭력)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지급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피폭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질병이 없어도 안전기준 초과 노출이면 위자료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기타동승 배우자 치료비 준 건보공단의 남편 차 책임보험사 구상 → 항소심 1,282,028원만 · 피해자측 과실 아님, 호의동승 책임 70%, 상대 공제조합 변제분 공제

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94479

기타사망사고 보험사 간 구상 항소심 → 양쪽 항소 기각 · 50:50 · 225,000,000원 유지, 음주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 안 함

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34568

거절농업인안전보험 실종선고 사망 유족급여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사망이 아님

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단328543

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175,213원

하급심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 항소 기각 · 약관상 확정된 집행권원 없음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세대 보험사가 단체보험 보험사에 구상 → 인정 유지 ·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일부설계사 부당 승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사와 공동으로 기존 보험료 손실 · 위자료

하급심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 아님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

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구상 → 60% 제한, 임차인 아버지(구분소유자)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

하급심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기타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도 청구 → 기각 · 운전 허락은 음주운전 승인이 아니고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하급심202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지급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 통증으로 분쟁 → 3,000,000원 합의 · 인과관계 인정은 어려움

의료중재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뇌내출혈 편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 지급(2급 인정) · 이동 · 식사 · 옷 입기도 수시 간병 대상

대법원2025산재기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파기환송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최저임금 휴업급여만 받아 예외 아님

대법원2025산재기타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파기환송배전전기원 갑상선암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연구 부족만으로 부정 못 해

대법원2025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지급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내정자도 근로자, 업무 준비행위

하급심2025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

지급뇌손상 뒤 우울 · 불안 재발 끝의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로 보아 면책 예외

하급심2025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5190837

지급진드기 물림 뒤 SFTS로 10일 만에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물린 사고가 외래의 원인이고 인과관계 인정

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제주지방법원 2025. 11. 10. 선고 2024가단58731

지급공익활동 귀갓길 경막하출혈 2년 뒤 사망으로 단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외상성 인정, 통상 경로 통행 중

하급심202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2가단5319535

거절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중 무보험차 사고 사망, 부모 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 기각 ·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 유효

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2028951

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 공제 → 공제분 지급 ·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

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기타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수공사 금액)

하급심202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3가단5258590

기타누수 피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 → 전부 인정 · 배관공사 3주 뒤 사고로 시공 과실, 감가 · 미수선 반영 산정 적정

하급심202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가소1393706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

거절해지 통지 직전 하수급업체 직불금을 선급금 보증보험금으로 청구 → 기각 · 보험사고는 해지 전 발생, 직불금은 선금에 충당된 이중 지급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204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