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받았어도 보험사가 금소법 제45조로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2025. 09.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가 설계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설계사의 금전 편취도 외형상 모집 업무와 닿아 있으면 보험사 책임이 문제 된다. 피해자가 위법함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가 반대 방향의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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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 영업조직이 분사된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의 옛 로고가 찍힌 서류로 실존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해 1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경우,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생명보험사(피고)는 2023. 1.경 다른 생명보험사와 합병하며 상호를 바꾸었다. 보험사의 영업조직이 분사돼 보험대리점이 설립됐고, 보험사는 2022. 5. 30. 그 대리점과 계약 체결 대리 등을 위탁하는 대리점계약을 맺었다.
2설계사는 2015. 4. 1.부터 2022. 6. 2.까지 보험사 소속, 2022. 6. 3.부터 2023. 6. 30.까지 대리점 소속이었다. 그는 보험사 소속일 때 계약관리담당자로서 원고를 알게 됐다.
3설계사는 2023. 4. 12. 보험사의 합병 전 로고가 찍힌 "재정안정계획서"를 보여 주며 "VIP 고객에게만 파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 연 12%"라는 실존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다. 원고는 2023. 4. 12.부터 4. 26.까지 보험사 옛 상호와 비슷한 회사 명의 계좌로 총 120,00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보냈고, 설계사는 "보험료 60,000,000원 일시납 · 만기 지급금액 67,200,000원"이 적힌 위조 보험증권 2매를 교부했다.
4설계사는 2021. 11.경부터 2023. 6.경까지 8명에게서 합계 1,260,940,000원을 편취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보험사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제45조 제1항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리점이 위탁계약을 맺은 소속 설계사도 포함되고, 이 규정은 직접판매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제45조 제1항은 민법 제756조에 우선 적용되며 "대리 ·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본래의 판매대리 · 중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유사해 그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피해자가 그렇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3계획서에 보험사 옛 로고 · 상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 · "해지환급금" 문구가 있었고, 입금 계좌 명의가 옛 상호와 비슷했으며 보험증권까지 교부됐으므로 외형상 위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계획서에 예금자보호 문구가 있거나 "예금"이라 설명했다는 사정도 이를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4원고가 보험사 소속 시절부터 쌓은 신뢰관계, 정교한 위조, 다음 날 정상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등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약 2년에 걸친 사기 등에 비추어 보험사가 선임 ·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책임 60% 제한과 설계사로부터 받은 17,000,000원 공제로 55,000,000원을 인정한 원심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가 설계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계사가 실존하지 않는 상품으로 돈을 받아 간 경우에도, 외형상 모집 업무와 닿아 있으면 보험사의 금소법 제45조 책임이 문제 된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포함된다.
피해자 쪽 중대한 과실(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지)과 보험사의 선임 · 감독 주의가 책임을 가르는 요소로 다뤄졌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이 60%로 제한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위조 서류의 외형 · 입금 계좌 · 피해자와 설계사의 관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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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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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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