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파기환송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7
파기환송만취 상태 베란다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손보 2곳 지급 확정, 생보 부분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8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파기환송장해진단 다음날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망 직전 일시적 상태는 장해 아님
대법원2008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형사합의 때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앞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돼 재청구 불가
대법원2008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파기환송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파기환송기존 차 방치 뒤 새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통상 사용 자동차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파기환송학원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보호 · 감독의무 있음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파기환송고속도로 2차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로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