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따로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파기환송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파기환송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반납한 공무상요양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반환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 아님

대법원2026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파기환송운전자보험 주계약만 소송 뒤 특약 보험금 추가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시효도 중단

대법원2026기타시효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파기환송보험기간 중 급류 실종 · 기간 뒤 실종선고로 유족급여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작성자 불이익 해석

대법원2026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파기환송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파기환송주요우울장애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었다는 것만으로 면책 못 해

대법원2025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파기환송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입원 · 진료의뢰 미고지와 인과관계 여지

대법원2025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파기환송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직업 고지 위반으로 감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제한 통지는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해지 가능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파기환송카센터 화재로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서면 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대법원2025화재재물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파기환송임차인 무단 전출 뒤 은행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이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기관 쪽) · 합의해지 후 전출도 면책

대법원2025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파기환송공용배관 누수 점포 침수로 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영자 모임도 관리단 겸할 수 있음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파기환송우울장애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심신상실 여지

대법원2025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파기환송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로 미지급 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연금액은 그대로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파기환송해외 발주처에 보증금을 지급한 기관이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증범위는 표제 아닌 본문으로

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파기환송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다친 버스기사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인상된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파기환송급발진 주장 사망사고로 수입회사에 제조물책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회사 쪽) · 페달 오조작 없음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파기환송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형사처벌 수준 아니어도 학교폭력(성폭력)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파기환송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최저임금 휴업급여만 받아 예외 아님

대법원2025산재기타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파기환송배전전기원 갑상선암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연구 부족만으로 부정 못 해

대법원2025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파기환송진단 이력 없는 우울증 추정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학적 견해 확인해 의사결정 불능 심리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파기환송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파기환송회사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증명 부족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파기환송이륜차 출근 중 사망, 설계사 설명 누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는 상속분 아닌 보험금 전액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파기환송정신과 진료 기록 없는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파기환송우울 · 불안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획했어도 심신상실 배제 안 됨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파기환송우울병 진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만으로 심신상실 부정 못 함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파기환송성형 후 우울증 치료 중 음독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면책 예외 심리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파기환송지인할인 받은 입원의료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할인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파기환송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공단 환급분은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파기환송갱신 거절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에 적용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파기환송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파기환송지입차주 파쇄기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

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파기환송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파기환송머리 외상 뒤 인지기능저하 · 실어증으로 장해 공제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파기환송식사 중 쓰러져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 엇갈린 감정 더 심리

대법원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이력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정 시점 행동만으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함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파기환송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딜러 · 매매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매매업자 쪽) · 공제할 이익은 적정 시가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파기환송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파기환송주요우울병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전 통화 · 자살 방식만으로 판단 못 함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파기환송등급 판정 전 사망으로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상 등급 판정이 지급사유

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파기환송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 · 전원으로 하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진단 · 전원상 주의의무 재심리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파기환송해외 발전사업 대출금 미회수로 해외사업금융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다237988

파기환송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파기환송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23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파기환송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파기환송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파기환송십자인대 손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관례적 수술로 호전되면 수술 뒤 후유증 기준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파기환송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파기환송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부모 설명으로 원칙적 이행

대법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파기환송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범죄피해구조금은 업주 배상액에서 못 뺀다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파기환송야간경비원 사망 뒤 평균임금 정정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미지급 임금 포함해 재산정

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파기환송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전 직장 포함 만성 과중 업무 여지

대법원202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파기환송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후유장해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파기환송재생불량성빈혈 투약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2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파기환송저체온증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재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대법원2022사망시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파기환송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보증기간 종기가 아닌 보증사고 때부터

대법원2022기타시효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파기환송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파기환송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파기환송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대법원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파기환송군 가혹행위 우울로 자살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방법이 계획적이어도 의학 소견 존중

대법원2022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파기환송검사 중 낙상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낙상 사실 미전달 · 경과관찰 소홀 여지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파기환송화재 기계 손해에 부풀린 매수가 자료 제출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수리비로 산정된 기계는 청구권 상실 아님

대법원2022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파기환송간농양 패혈성 쇼크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외과적 배액술 안 한 것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파기환송신호와 안 맞는 유턴 보조표지 교차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평균적 운전자 기준 하자 아님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파기환송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치료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유의사 단정 못 해

대법원2022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파기환송미성년 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득 없는 기간 빼고 호프만 240 상한과 비교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파기환송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매년 받은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 기초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파기환송수술 뒤 뇌경색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설명 직후 숙고할 시간 없이 수술하면 설명의무 미이행

대법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파기환송전자발찌 착용자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찰 ·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

대법원2022배상책임 · 사망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파기환송야간 경비원 뇌경색 ·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개정 고시상 휴일 부족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파기환송약제과장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책 변화 · 사고 스트레스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파기환송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 아님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파기환송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파기환송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증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개호 1인 유지, 추가 치료비 공제 심리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파기환송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

대법원2021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파기환송슬관절 골절 ·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상실률 18.77% 유지,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파기환송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의지 개수 · 소모품 심리,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파기환송쇄석술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지도설명 위반 책임 30% 유지, 가동연한 65세

대법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파기환송추간판 2마디 수술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마비나 대소변 장해 없으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아님

대법원202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파기환송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파기환송목욕탕 유리문 파손 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보 급여 공제 다시 심리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파기환송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법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법무사 쪽) · 손해는 면책결정 때 생김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파기환송작업 중 사고로 CRPS가 생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가동연한 60세 단정 · 자극기 비용 배제 잘못

대법원2021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파기환송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공제급여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오른 통계소득 반영, 85% 과실상계 시행령 무효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파기환송옆 건물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받고 남은 손해 전부 배상

대법원2021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파기환송의료급여 피해자(과실 40%)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의료급여비용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파기환송직장 상급자의 성희롱 ·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형사 무죄와 별개로 판단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파기환송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

대법원202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파기환송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

대법원2021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파기환송추락 하반신 마비 · 욕창 뒤 우울증 악화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업무상 재해가 우울증 악화

대법원2021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파기환송2014년 출퇴근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헌법불합치 소급효로 개정 조항 적용

대법원2021산재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파기환송도급계약 운송기사 부상 요양 · 휴업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근로자 해당

대법원2021산재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파기환송편평상피세포암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부족

대법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파기환송태아 심실중격결손 미고지로 계약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때부터 1개월 지나 해지 무효

대법원2020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파기환송직원 사망 단체보험금을 유족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포기한 상속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안 가

대법원2020사망기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파기환송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뒤 보험사가 가불 치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은 빼야

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연축 확인 후 투약 중단 · 조치 지연은 과실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파기환송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파기환송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상해까지 용인 안 해 고의 면책 아님

대법원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파기환송안검하수 수술 뒤 토안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상실률 5%는 부당

대법원202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파기환송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