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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몫으로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됐으면 다시 청구 못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2008. 02. 0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형사합의금과 보험금청구권 양도가 얽힌 사고는 본 소송의 화해 · 조정 문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뒤의 청구 가능성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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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유족이 가해 운전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으며 그만큼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뒤,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돈을 받았다면,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을 따로 다시 행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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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02. 10. 4.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피고)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차선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2망인의 부모(원고)는 2002. 11. 6.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소)을 냈다. 그 뒤 2002. 11. 28. 가해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5,000,000원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했으며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됐다.
3전소에서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고, 부모는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했으니 공제 · 참작하면 안 된다고 다퉜다.
42003. 4. 11. 법원은 보험사가 부모에게 각 91,500,000원을 지급하되(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음)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돼 보험사는 원리금 183,000,000원을 지급했다. 그 뒤 부모가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해 이 사건 소를 냈고, 원심(서울중앙지법 2005. 6. 29. 선고 2004나32281)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1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필요하면 소송물이 아닌 권리 · 법률관계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결정에 적힌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했다.
2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이 있어,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했다(77다235).
3전소에서 형사합의금과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의 처리가 쟁점이었고 결정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이상, 화해권고결정에는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돼 있다고 보았다.
4따라서 다시 그 보험금을 구하는 것은 결정으로 포기되었거나 보험사의 변제로 소멸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달리 본 원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으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는 구조에서, 본 소송의 화해 · 조정 결과가 그 양수 채권까지 정리한 것으로 읽힌 사례다.
형사합의금의 공제 · 참작 여부가 본 소송에서 다퉈졌다면, 화해 · 조정 문언에 양수 채권을 따로 남겨 두었는지가 뒤의 청구 가능성을 가른다.
이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를 다룬 것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서 · 결정문 문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20조(화해 ·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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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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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