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운행 책임 — 1차 사고 뒤 1차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수신호하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여, 불법 정차와 인과관계 인정(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2008. 05.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쪽) —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전부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1차 사고 뒤 차를 차로에 그대로 둔 불법 정차가 그 뒤의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차에서 내려 있던 동승자의 피해도 그 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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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눈길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로 1차로에 멈춘 차를 그대로 두고, 운전자 부탁으로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던 동승자가 뒤따르던 차에 치였다. 이 사고가 멈춰 있던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서 그 차의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1운전자는 2002. 12. 23. 21:40경 아버지 소유 승용차(피보험차)를 몰고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앞서 가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가오자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췄다(1차 사고).
2운전자는 차를 그 자리에 둔 채 동승자(원고 1)에게 1차로에 서서 뒤차들에 수신호를 해 달라고 하고, 자신은 차 상태를 확인한 뒤 앞차 운전자에게 항의하러 갔다.
3그때 1차로로 뒤따라오던 차가 멈춘 피보험차를 늦게 보고 2차로로 피하며 제동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2차로의 다른 차를 들이받고, 이어 피보험차를 충격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서 있던 운전자와 원고 1을 들이받았다. 원고 1은 중증뇌좌상 등을 입었다.
4원고들은 피보험차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원고 1이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다 다른 차에 치인 것이라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자배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정한다(97다24276, 2005다73280).
2구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곳이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서는 경우 외에는 정차할 수 없고,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차 뒤 100m 이상에 고장 표지를, 야간에는 200m 이상에 섬광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3운전자는 1차 사고로 1차로에 섰더라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했고, 동승자에게 수신호만 시킨 채 고장 표지 설치를 게을리했으므로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4뒤차들이 1차로에 선 피보험차를 들이받고 나아가 주변 차나 사람을 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 정차와 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피해자 쪽) —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전부 깨고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2차 사고에서 앞서 멈춘 차의 책임을 "차에서 내려 있었는지"가 아니라 불법 정차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로 판단했고, 그 결과 1차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다시 심리하게 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멈춘 뒤 차를 옮기고 고장 표지를 설치했는지가 핵심 사정이 됐다. 같은 2차 사고라도 안전조치 내용 · 시간 간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도로교통법 제59조 · 제61조, 현행 제64조 · 제6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