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쟁점

같은 보험사에 여러 계약이 있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바꾼 뒤 다른 계약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경우,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판단 방향

여러 계약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 내역, 알린 내용과 경위, 보험사의 처리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며, 보험사가 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을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한 이상 서면이 아니었더라도 통지 효력에 영향이 없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통지의 형식보다 보험사가 실제로 알게 됐는지가 기준이다. 설계사 경유 통지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