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약관의 해석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②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자기 재물 면책 · 약정 가중 책임 면책을 읽을 때 늘 이 조문이 따라붙는다.
• 2배상책임 결정례가 이 원칙을 반복해 적용했다 — 금감원 분쟁조정 2018-1호(면책은 엄격 · 축소 해석, 지입차량은 회사 소유 재물 아님), 2022-1호(일부 공사 면책은 문언대로 일부에 한정), 2017-11호(일시 점유는 관리 재물 아님), 2006-85호(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은 관리 재물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보나요?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문언이 명확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표준약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 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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