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조문 원문

풀이

• 1요건은 「뚜렷한 사기의사」를 회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예시로 든 것이 대리진단, 약물로 진단 절차 통과, 진단서 위 · 변조, 청약일 이전 암 또는 HIV 감염 진단 확정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다. 「등」이라 예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2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다. 제14조의 해지는 3년 · 2년 · 1개월 제한이 있지만, 이 조문의 취소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다.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이 지나도 사기가 증명되면 이 조문으로 갈 수 있다.
• 3취소된 계약의 보험료 반환은 이 조문에 없다. 무효(제19조)는 보험료를 돌려주지만 취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상법 · 민법으로 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뚜렷한 사기의사」의 문턱.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를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지 않았다. 단순 미고지와 사기의 경계는 은폐의 적극성 · 가입 경위 · 진단 확정 여부로 갈린다.
• 2청약 전 암 진단 확정. 대법원 97다50091 은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고, 금감원 2005-33호는 세포검사도 미세침흡인검사에 포함돼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무효라고 봤다. 「진단 확정」 시점은 용어 「진단확정」 · 「세침검사-최종진단」 참고.
• 3사기 취소와 부정취득 무효.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의 단기 집중 가입은 대법원 2005다23858 · 2009다12115 · 2014다234827 이 민법 103조 무효로 봤다. 이 조문의 사기 취소와는 요건 · 효과가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 3년이 지났는데도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14조의 해지는 3년이 지나면 못 하지만, 이 조문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을 보장개시일부터 5년(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기의사는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처럼 단순 미고지는 사기로 보지 않은 예가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진단확정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세침검사 · 조직검사와 최종진단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Biopsy)에는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