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문 원문

풀이

• 1①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 효과는 해지 또는 보장 제한. 그러나 다음 중 하나면 해지 · 제한을 못 한다 — 1호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2호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3호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로 승낙했는데 그 자료에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자료를 고의로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외), 5호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그래도 계약자가 스스로 부실 고지했다고 인정되면 해지 가능).
• 2② 해지 · 보장 제한을 하려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사유와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와 함께 서면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자문서는 계약자 동의와 수신확인이 조건이고,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다시 알린다.
• 3③ 해지하면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주고, 보장 제한이면 보험료 · 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④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 · 제한 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⑤ 다른 보험 가입내역 고지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인과관계. 대법원 2024다272941 은 고지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고, 95다25268 은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다뤘다. 금감원 2012-17호는 림프절 종대 미고지가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봤다. ④는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다.
• 2제척기간.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안 날」 1개월이 진행한다고 봤고, 금감원 2012-23호는 위반을 알고 1개월을 넘긴 뒤 한 합의는 해지권 포기라고 봤다. 2000다40353 은 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을 회사의 인식으로 볼지 다뤘다. 금감원 2017-9호는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을 무효로, 2011-17호는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봤다.
• 3해지 사유의 전용. 금감원 2019-1호는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바꾼 해지를 무효로 봤다. ②가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는 이유다. 반대로 2019-2호는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에서 사망보험금이 없다고 봤다.
• 4중과실인지. 금감원 2022-4호는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을 중과실이 아니라고, 2010-105호는 판막치환술 · 심초음파 미고지를 중과실이자 중요사항으로, 2009-16호는 고혈압 투약 미고지를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로 봤다.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해지 못 하나요?

이 조문 제1항 3호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 · 보장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2호는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또는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다. 다만 사기에 의한 계약(제15조)은 별도로 5년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Q. 고지 안 한 병과 상관없는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제4항은 고지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 · 제한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도 인과관계 없는 사고의 보험금은 나온다는 구조다.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4다272941 처럼 「영향」의 정도가 다퉈진다.

Q.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지될 수 있나요?

제5항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른 보험 가입 사실 자체는 이 조문에서 해지 사유가 아니다. 다만 다수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인정되면 민법 103조 무효(대법원 2005다23858 등)가 별도로 문제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 사망보험금은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 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 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 과거 판막치환술과 가입 5년 내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는 중과실이자 중요사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 고혈압 투약 처방 7일 · 1일 미고지 후 뇌출혈, 확장기 혈압 수치와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