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 ·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1) 증권에 기재된 직업 · 직무의 변경(직업 변경, 무직자의 취직, 퇴직), (2) 운전 목적 변경(자가용 ↔ 영업용), (3) 운전 여부 변경, (4) 이륜자동차(삼륜 · 사륜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 사용하게 된 경우(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은 제외)를 우편 · 전화 · 방문으로 지체 없이 알린다. 표는 "직업"(생계를 위해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 없으면 학생 · 무직 같은 사회적 신분)과 "직무"의 뜻이다.
• 2②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바꿀 수 있고, 표가 절차(통지 → 청약 → 인수 심사 → 정산 → 완료)다. ③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며, 늘면 보험료 증액 ·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잔여 보험기간 한도)의 분납 중 고른다. 갱신형 등은 분납이 제한될 수 있다.
• 3④ 위험 증가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했는데 내지 않으면 변경 전 요율 ÷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⑤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④ 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 4해외여행 실손은 보통 단기라 이 조문이 발동할 일이 적지만, 장기 체류형(1년 이상) 계약에서 현지 취업 · 오토바이 통근이 생기면 걸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업 변경 미통지의 효과가 "감액"인지 "해지"인지를 놓고 대법원 2002다63312 는 감액을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 기간 규정을 적용했고, 2024다313941 도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을 일부 해지로 보아 상법 651조를 적용했다. 99다42643 은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 2이륜차 · 전동킥보드 조항은 설명의무와 얽힌다. 대법원 2024다289680 은 이륜차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고, 2012다62318 은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에서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보아 해지를 인정했다. 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1-11)는 이륜차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다룰 수 없다고 봤다.
• 3설계사에게 알린 것이 통지인지에 대해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봤다.
• 4⑤ 의 "안 날부터 1개월"은 해지권 · 감액 통보의 제척기간이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봤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2-23)는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의 비례보상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장기 체류 중에 현지에서 일을 시작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 ① 1호는 증권에 기재된 직업 · 직무가 바뀌거나 무직자가 취직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한다. 알리면 ②③ 에 따라 위험 변동에 맞춰 보험료가 정산되고,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는데 변경 후 요율이 높으면 ④⑤ 에 따라 보험금이 비율로 삭감될 수 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된다.

Q. 통지의무를 어기면 보험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이 조문 ④ 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삭감한다고 정한다. 즉 요율이 두 배가 됐다면 절반이 되는 식이다. 삭감은 증가된 위험과 관련된 지급사유에만 걸리고, 무관한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설명의무
•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