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보상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조문은 “회사는 … 대신할 수 있습니다”로 쓴다. 피보험자가 금전 지급을 원하는데 회사가 현물보상을 택하는 경우, 그 범위와 방식이 손해를 온전히 메우는지가 쟁점이다. 현물의 품질과 범위. 수리 · 재건축의 자재 등급, 공사 범위, 하자 책임이 원래 손해와 맞는지가 다퉈진다. 금전 보상이었다면 얼마였는지 비교할 손해액 산정 내역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대위와의 관계. 현물보상도 보험금 지급으로 보아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현물로 메우지 못한 손해가 남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

현물보상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현물보상 제안을 받으면 공사 · 수리 범위, 자재 사양, 완료 일정, 하자 보수 책임을 서면으로 받는다. 3.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의 손해액 산정 내역을 함께 요구해 비교한다. 4. 현물보상 뒤 남는 손해(휴업 · 부대비용 등)가 있으면 따로 목록을 만든다.

용어 사전재물 · 화재

현물보상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상)

현물보상 · 현물 지급 · 수리로 보상 · 재건축 보상

현물보상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돈으로 주는 대신 재건축 · 수리 · 같은 물건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가 회사의 선택으로 정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는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쓴다. 금전 지급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현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물로 보상해도 보험회사의 대위권은 생긴다. 표준약관 제14조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에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쓴다.

현물보상의 품질 · 범위가 원래 손해와 맞는지가 다툼이 된다. 수리 범위 · 자재 등급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금전 보상과 비교할 수 있게 손해액 산정 내역을 함께 요구한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2조(현물보상) · 제14조(대위권) 제1항

제12조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조문은 “회사는 … 대신할 수 있습니다”로 쓴다. 피보험자가 금전 지급을 원하는데 회사가 현물보상을 택하는 경우, 그 범위와 방식이 손해를 온전히 메우는지가 쟁점이다.
2현물의 품질과 범위. 수리 · 재건축의 자재 등급, 공사 범위, 하자 책임이 원래 손해와 맞는지가 다퉈진다. 금전 보상이었다면 얼마였는지 비교할 손해액 산정 내역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3대위와의 관계. 현물보상도 보험금 지급으로 보아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현물로 메우지 못한 손해가 남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현물보상 제안을 받으면 공사 · 수리 범위, 자재 사양, 완료 일정, 하자 보수 책임을 서면으로 받는다.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의 손해액 산정 내역을 함께 요구해 비교한다.
현물보상 뒤 남는 손해(휴업 · 부대비용 등)가 있으면 따로 목록을 만든다.

근거 · 원문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 — 금감원 게시

자주 묻는 질문

Q. 현물보상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상)이란 무엇인가요?: 현물보상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돈으로 주는 대신 재건축 · 수리 · 같은 물건으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2조가 회사의 선택으로 정한다.
Q. 현물보상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조문은 “회사는 … 대신할 수 있습니다”로 쓴다. 피보험자가 금전 지급을 원하는데 회사가 현물보상을 택하는 경우, 그 범위와 방식이 손해를 온전히 메우는지가 쟁점이다. 현물의 품질과 범위. 수리 · 재건축의 자재 등급, 공사 범위, 하자 책임이 원래 손해와 맞는지가 다퉈진다. 금전 보상이었다면 얼마였는지 비교할 손해액 산정 내역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대위와의 관계. 현물보상도 보험금 지급으로 보아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현물로 메우지 못한 손해가 남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
Q. 현물보상 (재건축 · 수리 · 현물로 보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현물보상 제안을 받으면 공사 · 수리 범위, 자재 사양, 완료 일정, 하자 보수 책임을 서면으로 받는다. 3.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의 손해액 산정 내역을 함께 요구해 비교한다. 4. 현물보상 뒤 남는 손해(휴업 · 부대비용 등)가 있으면 따로 목록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