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조문 원문

풀이

• 1① 선박이 있는지 없는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한다.
• 2② 행방불명이면 전손으로 “추정”한다. 피보험자는 위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손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추정이라 선박이 발견되는 등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뒤집힐 수 있다.
• 3추정이 뒤집혔을 때 이미 받은 보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2월의 기산점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 교신 · 위치 기록 등 선박의 존부가 불분명해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한다.
• 시험 — 존부 2월간 불분명 → 행방불명, 전손 “추정”(간주 아님, 1991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 제718조 위부의 효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재물 2차 과목, 상법 해상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