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8조 위부의 효과

보험자는 위부로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조문 원문

①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②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1① 위부의 효과 — 보험자는 위부로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하고(제710조), 목적에 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2잔존물대위(제681조)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한다고 적는데, 이 항은 “위부로 인하여” 취득한다고 적는다. 목적에 딸린 의무 · 부담까지 넘어가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3② 위부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넘겨야 한다.

실무 — 위부 뒤에는 선박 · 적하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있다. 피보험자는 관련 서류를 넘기고,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도 보험자와 조율한다.
시험 — 위부 효과: 보험자의 모든 권리 취득, 피보험자의 서류 교부의무. 잔존물대위(제681조)와 요건 · 문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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