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과 24시간 필수진료 지원 — 2025년 5월 22일 복지부 발표 정리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22일 의료개혁 정책 두 가지를 함께 내놓았다. 하나는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를 밤낮 없이 받을 수 있게 병원 지원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 논란이 큰 비급여에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실손 청구와 직접 닿는 부분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바꾸는 대목이다. 핵심만 먼저 - 화상 · 수지접합 · 분만 · 소아 · 뇌혈관 질환 진료를 24시간 하는 병원에 별도 지원금을 준다 -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 성과, 지역 병원과의 협력을 평가해 성과급도 얹는다 -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옮겨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정한다 -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다 24시간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 밤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화상, 뇌출혈 같은 응급이 생겼는데 받아 줄 병원이 없다면 환자와 가족은 손쓸 방법이 없다. 정부가 지원을 늘리는 분야는 화상 치료, 손가락 등이 절단됐을 때 잇는 수지접합, 분만, 소아 진료, 뇌출혈 ·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다. 모두 치료가 늦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영역인데, 그동안은 24시간 문을 열어도 정부 보상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진료를 상시 제공하는 병원에 따로 지원금을 준다. 여기에 응급환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진료 성과는 어떤지, 지역 병원과 얼마나 협력했는지를 평가해 성과급을 더한다. 제대로 진료할수록 더 받는 구조다. 환자는 위급할 때 더 가까운 병원에서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고, 지역 응급 진료 병원이 늘면 대형병원 쏠림도 덜해질 수 있다. 비급여가 문제 되는 이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고, 가격도 병원 마음대로다. 이런 항목이 기준 없이 과하게 쓰이면서 의료비 부담과 실손 보험료가 함께 올랐다. 도수치료가 대표적이다. 허리 · 어깨 · 무릎 통증에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인데, 병원마다 값이 다르고 치료 기준도 없다. 1회에 5만 원짜리부터 15만 원 넘는 곳까지 편차가 크고, 실손이 있다는 이유로 반복 치료를 권유받는 일이 잦았다. 관리급여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 관리급여는 급여처럼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정하되, 남용을 막으려고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잡은 제도다. 도수치료를 기준으로 전후를 견주면 이렇다. - 보험 적용: 전혀 없음 → 정부가 가격 · 기준 설정 - 가격: 병원 자율 → 정부 기준으로 통일 - 치료 기준: 없음 → 의료 필요성에 따른 기준 - 본인부담률: 100% → 95% 꼭 필요한 환자는 합리적인 기준 아래 치료를 받고,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 문제가 풀리며, 실손 남용이 줄어 전체 보험료 부담도 가벼워진다는 것이 정부 기대다. 다음 대상은 정부는 도수치료 말고도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계속 조사해 필요하면 관리급여로 옮길 계획이다. 이 과정에 의료계, 전문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필수 진료에는 돈을 더 쓰고 과잉 비급여에는 기준을 씌우는 두 갈래다. 환자 입장에서는 위급한 진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고, 비급여 가격 혼란은 줄어든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넘어가면 실손 청구 구조도 따라 바뀌므로, 자주 이용하던 사람은 이후 기준과 본인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현실적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