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파열 부상 10급 수술 안 하고 지켜보자는데 합의는 언제 하나요

판독지에 '부분 파열'인지 '전층 파열'인지 적혀 있던가요? 그 단어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 여부로 나눠요. 10급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급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예요. 세부지침 '팔' 나목은 파열 개수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하고, '팔 · 다리 공통' 더목은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을 완전 파열로 보되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고 적어요. 차목은 부분 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하면 단순 염좌(12급)로 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판독지의 '부분 · 전층' 표현이 이 표를 읽는 열쇠예요. 퇴행성 얘기는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몸 상태) 문제예요.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관여도를 반영한다고 적어요. 사고 전 어깨 진료 기록이 있는지 본인이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합의 시점은 이렇게 보세요. 첫째, 판독지 사본을 받아 파열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해요. 둘째, 주치의에게 보존 치료를 얼마나 해 보고 수술 여부를 판단할지 소견을 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해요. 셋째, 수술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합의 제안이 오면 합의서가 그 뒤 수술비 · 치료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로 확인해요. 이 건이 어느 급수로 정리될지는 판독지와 치료 경과를 대조해 볼 일이라 단정하지 않을게요. 다음 외래 때 판독지 사본부터 받아 오세요.

합의 쪽을 판례로 보충할게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범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해요. 대법원 99다63176 은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를 기초로 합의한 뒤 같은 골절에서 생긴 하지단축 장해를 청구한 사안에서, 합의 전에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어요. 반대로 2003다19206 은 치료가 끝나기 전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범위를 적어 합의한 사안에서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건 아니라고 봤고요. 결국 갈린 건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느냐와, 그 손해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느냐예요. 어깨 회전근개는 치료가 끝난 뒤 운동 범위 제한이 남을 수 있는 부위라, [별표 2] 후유장애 12급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비고 11: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 상실) 같은 항목과 대조할 일이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대법원 2020다230857 은 후유장애 급수가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으니, 급수와 상실률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재활 기간 동안 외래에서 어깨 가동범위(팔이 올라가는 각도)를 잰 기록이 쌓이는지가 중요해요. 수술 여부와 장해 가능성이 정리되기 전에 서명하는 건 신중하게 보시고, 재활 기록에 측정값이 남는지 물리치료실에 확인해 두세요.

50대 이상이면 퇴행성 얘기가 꼭 나와요. 사고 전에 어깨로 병원 간 적이 있는지 본인이 먼저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