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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2022. 07.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자 패소 부분 중 보험자가 상고한 30,522,63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를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 부상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피해자(원고)는 2016. 9. 8.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에 양쪽 다리가 2차례 역과되는 사고를 당해 우측 하지 경 · 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피해자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낸 선행 소송에서 2018. 1. 9. 손해배상금 175,635,33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3그 뒤 피해자는 후유장애를 이유로 2018. 3. 15. 가해차량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범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다. 보험자는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은 한도액까지 이미 전부 지급한 상태였다.
4원심은 피해자가 [별표 2] 후유장애 4급 중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한도액 1억 500만 원을 전제로, 일실수입 42,747,635원 · 향후치료비 17,775,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90,522,635원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별표 2]가 1급부터 14급까지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해 같은 급수 안에서도 상실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유장애 급수는 감정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2감정 결과는 보조자료의 하나일 뿐이므로, 법원은 상해의 내용 · 정도를 [별표 2]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체계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별표 2]는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급),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급),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6급),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7급)을 문언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4피해자에게는 슬관절 · 족관절의 운동제한과 족지 움직임 소실, 양측 하지의 저림 · 통증이 확인될 뿐 한쪽 다리가 절단됐다거나 그에 준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4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5향후치료비 중 반흔성형술 · 진피지방 이식술 비용 15,775,000원과 골절 부위 금속판 제거술 비용 2,000,000원은 모두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치료가 끝나야 증상 고정에 이르므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하고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자 패소 부분 중 보험자가 상고한 30,522,635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배법 후유장애 급수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척도다. 감정서의 상실률을 그대로 급수로 옮겨 쓰면 다툼이 된다.
책임보험금은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항목별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는 유한보상이다. 항목을 잘못 잡으면 한도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급수 판정은 진단명과 잔존 기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별표 2], 제3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