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 —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2000. 03.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하지단축 손해에도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합의 뒤 새 장해 진단을 받아도 그 장해가 합의 전에 이미 생겨 있었다면 후발손해로 보지 않는다. 장해의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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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관절 운동제한 후유장해 진단을 기초로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한 뒤, 같은 골절상으로 인한 우측 하지단축 장해 판정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피고)는 1997. 4. 7. 자동차종합보험에 든 승용차에 사고를 당해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을 입고 1997. 10. 20.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1997. 10. 20. 골절 수술 후유증으로 고관절 운동제한 장해(옥내근로자 10%, 옥외근로자 16% 노동능력상실) 판정을 받았고, 1997. 12. 4. 보험사(원고)와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보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
- 31998. 2. 10. 다른 병원에서 골유합은 됐으나 대퇴골 경부가 짧아져 우측 하지가 단축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 4보험사는 추가 배상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원심은 하지단축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며 보험사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합의가 운동제한만 적힌 후유장해 진단서를 기초로 했고 하지단축은 합의 뒤 새로 판명됐으므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합의 후 다시 배상을 청구하려면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안 돼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으며,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해야 한다고 했다.
- 3이 사건 합의는 사고 후 약 8개월, 수술과 입원치료가 끝난 뒤에 이뤄져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4하지단축은 늦어도 합의 전 수술(1997. 7. 28. 이전)로 이미 생겨 있었고 합의 뒤 판정으로 알게 된 것일 뿐이어서 후발손해가 아니며, 수술 결과인 점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합의 효력을 제한하는 명시 · 묵시 의사를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하지단축 손해에도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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