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검사 없이 받은 한의사 진단서 — 상해 증거로 인정 안 돼 구상금 기각(서울중앙지법)

가벼운 접촉사고 뒤 받은 진단서와 치료가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 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세 건이 보도됐습니다. 의협신문 11월 3일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없어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사건: 진단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2024년 3월 천천히 후진하던 공제 가입 화물차가 잠시 서 있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닿았습니다. 승용차에 탔던 4명은 이틀 뒤 한방병원에서 목 · 허리 염좌 등으로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승용차 쪽 보험사는 합의금과 치료비로 408만 원을 먼저 준 뒤 화물차 쪽 공제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민사 8-1부) 모두 보험사가 졌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에 충격음이나 흔들림이 없고 사진에도 변형 · 파손 흔적이 경미한 접촉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진단서는 영상 검사 없이 환자의 호소에 따라 추정으로 쓴 것이고, 뒷받침할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기록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것이어서 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사건: 사고 전 치료 이력이 드러난 경우 2022년 12월 고속도로 요금소 근처에서 차로를 바꾸던 화물차와 승용차가 접촉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한의원에 11일 입원하고 3개월 넘게 통원했으며, 진단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였습니다. 보험사는 노동능력상실률 11.5%를 적용해 합의금 등 1,169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 과실 80%에 해당하는 935만 원을 구상했습니다. 법원(민사 12-1부)은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로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목 · 허리 질환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이 작아 손상이 있었더라도 1~2주 통원이면 충분한 수준이고, 입원과 긴 통원은 사고와 무관하며 진단 병명은 기왕증이라고 봤습니다. 가해 화물차 쪽 공제가 이미 낸 치료비 357만 원 외에 더 물어 줄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셋째 사건: 치료비를 돌려주라고 한 판결 보험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입원치료비 중 183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외상 흔적이 없는데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입원시킨 점, 사고 때문인지 기왕증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 비싼 MRI를 찍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세 사건의 상대방은 모두 피해자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상대 보험 쪽에 구상하거나 의료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기사에는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라는 내용이 없고, 이 보도만으로 경미한 사고의 치료가 모두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고와 상해의 관계를 보는 잣대는 대인 합의나 소송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단서 한 장보다 그것을 받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배척한 것은 객관적 검사와 진료 기록 없이 쓴 이 사건의 진단서이지, 한의사 진단서 전체가 아닙니다. 사고 직후의 증상 기록, 검사 결과, 치료 내역, 차량 사진과 블랙박스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고 전 치료 이력은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를 치료한 적이 있다면 사고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정리: 보험 용어/기왕증-기여도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고 정도 · 진료 기록 ·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1. 3. 「법원 "검사없이 내린 한의사 진단서, 교통사고 상해 증거 불인정"」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