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3단계 욕창 · 이후 심근경색 사망 — 유족 3,753만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욕창만으로 관리 소홀 추단 못 해(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환자에게 중증 욕창이 생기고 몇 달 뒤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에서, 유족이 병원 쪽에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고 의협신문이 11월 12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이 없어 판결문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기사에 나온 사실만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 환자는 만 85세로, 2022년 9월 다른 병원에서 급성신부전 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11일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때 이미 전립선비대에 따른 요로폐색 · 혈뇨 · 급성신부전과 10년 넘은 고혈압 · 제2형 당뇨, 빈혈 · 보행장애가 있어 도뇨관을 달고 휠체어를 쓰는 상태였습니다. 입원 중 밤에 돌아다니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섬망 증상이 있어, 병원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진정제를 쓰고 신체보호대를 적용했습니다. 2023년 1월 9일 3단계 욕창이 확인됐고, 이후 체위 변경과 드레싱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는 2023년 3월 16일 오전 병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청구와 결론 유족 3명은 장례비 753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75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입원 초기 욕창 위험도를 정상으로 잘못 분류했고, 욕창 치료 · 상급병원 전원 · 발열 검사가 부실했으며, 설명의무도 어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망 당일 의사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본 이유 첫째, 욕창은 1 · 2단계를 거치지 않고 피부 상태 · 감각 · 영양 같은 여러 요인으로 3 · 4단계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3단계 욕창이 갑자기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방치를 추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둘째, 의무기록상 입원 초기부터 욕창 위험도를 10번 평가했고, 욕창을 발견한 날부터 매일 드레싱과 2시간 간격 체위 변경을 지시했으며, 영양 공급도 환자 상태에 맞춰 바꿔 가며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콧줄 영양은 보호자 요청으로 빼고 정맥영양으로 대체). 셋째, 발열은 네 차례 검사로 욕창 감염이 아니라 요로감염으로 원인을 찾아 처치했고, 즉시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태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의사가 과실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넷째, 진료기록 감정 결과 욕창이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고령에 오래된 기저질환이 여럿이었으므로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이 판결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기록입니다. 욕창 위험도 평가 횟수, 드레싱 · 체위 변경 지시, 발열 원인 검사가 의무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욕창 문제를 다툴 생각이라면 간호기록 · 욕창 평가지 · 체위 변경 기록을 먼저 떼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과실과 인과관계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과실도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망 원인(심근경색)과 문제 삼은 사정(욕창) 사이의 연결도 끊겼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무엇이 직접 사인이었는지가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의료과실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판례의 틀은 여기 정리했습니다: 보험 용어/%EC%9D%98%EB%A3%8C%EA%B3%BC%EC%8B%A4-%EC%B6%94%EC%A0%95 셋째,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고령 ·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일수록 감정의가 기저질환의 몫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입원 당시 상태, 기록에 남은 관리 내용,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요양병원에서 다치거나 상태가 나빠져 고민 중이시면 경과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의협신문 2026. 11. 12. 「요양병원서 심근경색 사망…유족 손배소 '기각'」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