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부검은 심근경색이었지만 질식도 공동 원인이라며 상해사망 인정, 낙상 뒤 치매 고도후유장해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2022. 04. 0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 지분 1/2인 7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도후유장해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부검 소견이 질병(심근경색)이어도, 외래 사고(질식)가 공동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상해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손해사정 단계에서 '면책 동의 · 이의 없음' 확인서에 서명했어도 재검토 여지가 적혀 있으면 부제소합의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5,000만원 · 인정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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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낙상으로 흉추 압박골절을 입은 뒤 치매가 진행된 피보험자에 대해, 치매가 낙상 때문인지(고도후유장해 80% 이상),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쓰러져 숨진 것이 부검상 급성 심근경색이어도 질식이 공동 원인인 상해사망인지,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 몫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배우자(계약자)는 2015. 6. 26. 망인을 피보험자로 일반상해사망 1억 5,000만 원,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80% 이상) 2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2망인은 2017. 12. 5. 집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을 입었고, 이후 입원 중 뇌 MRI에서 오래된 뇌경색과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으며, 2018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과 치매척도(CDR) 3점을 받았다.
3망인은 2019. 4. 25. 요양병원에서 누룽지와 당뇨밥을 먹던 중 고개가 옆으로 기울며 의식이 떨어지고 전신청색증이 나타났다. 의료진의 하임리히법 · 석션에서 밥알이 소량 나왔고, 전원된 병원에서 그날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는 '직접 사인 질식(추정), 외인사'였으나 부검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증이었다.
4자녀(원고)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손해사정 단계에서 '질병사망이라 면책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다른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다. 원고는 고도후유장해 2억 원과 상해사망 1억 5,000만 원, 합계 35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확인서에 '향후 상해사망 인증자료가 있으면 재검토 후 처리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재판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했다.
2상해보험은 질병 · 체질 같은 내부 요인이 공동 원인이 돼도 사고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3치매는 낙상 당시 머리 외상이 없었고, 감정의가 당뇨 · 뇌경색은 기왕증이며 입원 중 생긴 급성 뇌경색도 압박골절과 무관한 지병 악화라고 본 점 등에서 낙상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척추 기형(30%)만으로는 80% 이상이 되지 않아 고도후유장해 청구를 기각했다.
4사망은 한 감정의가 전적으로 심근경색이라 했지만, 식사 중 급격한 의식저하와 청색증, 치매 · 삼킴곤란, 석션에서 나온 밥알, 최종 진료 병원의 '질식(추정) · 외인사' 기재, 질식과 심근경색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본 다른 감정의견을 종합해 질식을 사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했다.
5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며 원고 상속지분 1/2만 인정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 지분 1/2인 7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도후유장해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부검 결과가 질병사여도 사고 당시 정황 · 사망진단서 · 복수 감정의견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됐다.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각자 고유 몫만 청구할 수 있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정황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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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