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위반 아님

쟁점

검진에서 결절이 있으니 6개월 뒤 추적하라는 안내만 받고 치료 · 정밀검사 없이 가입한 뒤 갑상선암 진단.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특별한 치료 불필요 · 경과관찰 안내는 확정진단이나 치료 대상 의심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성인 다수에서 발견되는 결절을 알리지 않은 데 고의 · 중과실이 없다(대법원 2009다103349 와 같은 취지).

실무에서 보는 것

검진 소견은 추가검사 요망인지 경과관찰인지 문구로 갈린다. 2024년 금감원 안내에서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고지 대상으로 못 박았으니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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