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태아 질식분만 선택은 과실이 아니고, 질식분만의 위험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2010. 06.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병원 측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임신 30주 4일에 조산 징후를 보인 쌍태아 산모에게 제왕절개 대신 질식분만을 시도했다가 둘째를 응급제왕절개로 분만했고 그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경우, 분만방법 선택 · 분만 지연의 과실과 질식분만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가.

1산모는 2000. 10. 17.경 자궁 내 인공수정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고 선택유산으로 2000. 12. 6.경 쌍태아가 됐다. 2001. 4. 21. 대학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 의사는 조산 우려로 산모중환자실에 입원시키면서 진통이 계속되면 질식분만을 시도하자고 권유했다.
22001. 5. 1. 17:20경 임신 30주 4일째에 조산 징후가 있어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두 태아 모두 두정위로 정상이고 양수 · 심박동도 정상이었다. 의사는 23:30경 부부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질식분만을 결정하면서 제왕절개 준비와 소아과 의사 대기를 해 두었다.
32001. 5. 2. 05:10경 첫째가 1.4㎏으로 출생했다. 이후 둘째의 위치가 바뀌고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나타나 응급제왕절개로 05:35경 둘째가 1.46㎏으로 출생했다. 둘째의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5점이었다.
4둘째는 미숙아 치료를 받고 2001. 6. 19. 퇴원했으나 2002. 8. 6.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가족(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규범적으로 파악한다. 의사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진료방법 선택 재량을 가진다. 환자 측은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2태위 · 양수 · 심박동이 정상이면 질식분만이 의학계의 원칙이고, 응급상황 가능성만으로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았다. 제왕절개 준비를 해 두었다가 태반조기박리 소견 뒤 25분 만에 분만한 것은 일반적인 응급제왕절개보다 빠르다고 했다.
3뇌성마비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쌍생아 · 조산 · 선천적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 주산기 가사와 뇌성마비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4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질식분만으로 중대한 위험이 예상돼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면 대안과 위험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질식분만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