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심음그래프 일부가 없다고 감시 소홀이 증명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도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2010. 05.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의료진의 과실 ·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쌍태아 중 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임신 35주 6일 산모를 입원시켜 관찰한 뒤 다음 날 제왕절개로 분만한 아이가 뇌성마비가 된 사안에서, 태아심음그래프 일부 미출력을 근거로 감시 소홀 · 분만 지연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증명방해가 있으면 증명책임이 바뀌는지.

11998. 11. 25. 09:20경 병원 의사는 임신 35주 6일째 산모를 진찰해 쌍태아 중 한 태아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생존 태아 관찰을 위해 입원을 권유했다. 같은 날 11:36경~13:40경 두 차례 태아감시장치로 비수축검사를 했다.
2당직의사는 18:50경 퇴근하면서 조산사에게 태아감시장치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조산사들이 교대로 관찰했고, 의료진은 식사시간을 빼고 적어도 다음 날 08:50경까지 산모와 태아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3다음 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뇌성마비가 됐다. 태아심음그래프 기록지는 인쇄 시각이 연속되지 않았고 일부 시간대는 출력되지 않았다.
4아이와 산모(원고들)는 병원 법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태아 감시 소홀, 제왕절개 지연, 모르핀 주사와 산소공급 일시 중단 등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환자 측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이 증명을 방해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2의료진이 지속 관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지에도 감시 기록이 있다. 그래서 고위험군 분만이라거나 그래프 일부가 출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시 소홀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3심박동이 일시 감소했다가 회복되는 등 의미 있는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하루 관찰 뒤 제왕절개를 한 것을 분만 지연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모르핀 주사와 산소공급 일시 중단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4내원 전 이미 한 태아의 사망으로 생존 태아에게 비가역적 뇌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는 침습 등으로 중대한 결과가 생겨 자기결정 기회를 잃은 경우에 문제되는데, 뇌성마비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