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2023. 08. 3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부대상고기각 — 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어깨 수술 중 마취과 전문의가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응급상황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사안에서,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가.

사실관계

11942년생 남성 환자는 2015. 12. 28.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져 팔을 올릴 수 없게 되자 2015. 12. 29.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MRI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관절경 수술을 계획했다.
22015. 12. 30. 10:15경 마취과 전문의가 프로포폴로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세보레 · 아산화질소로 유지했으며, 상완신경총 차단술을 위해 목 부위에 리도카인 ·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했다. 10:42경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를 지켜보라고 지시한 뒤 수술실에서 나왔다.
3수술은 11:00경 시작됐는데 수술 중 저혈압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혈압은 10:25경 70/42, 10:45경 75/55, 11:00경 약 80/55로 반복해 낮아졌고 산소포화도는 11:15경 97%에서 89%로 급격히 떨어졌다.
4간호사는 경보음을 듣고 10:42경, 11:00경, 11:13경, 11:17경 네 차례 전화했는데 마취과 전문의는 10:42경 11초, 11:13경 11초, 11:17경 7초만 통화했고 11:00경 전화는 받지 않았다. 11:17경 통화 후 수술실로 돌아와 11:20경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했고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5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3:33경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그 무렵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환자가 73세 고령이고 고혈압 · 항혈전제 복용 중이며 폐기능이 47%로 저하돼 있었던 점, 저혈압이 반복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점, 간호사의 네 차례 호출에 짧게만 응답한 점 등을 들어 마취 중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응급상황에서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제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2대법원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손해 발생 외에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했다.
3다만 의료는 고도의 전문 분야여서 과실 증명이 쉽지 않고 인과관계는 의료진 측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 측이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4여기서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 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5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의료행위를 한 측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
6이 사건에서는 호출에 즉시 대응했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과실이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병원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7설명의무 위반 · 심폐소생술 시행상 과실 주장은 배척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부대상고기각 — 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 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정리한 판결로 이후 사건에서 널리 인용된다.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와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의 두 단계를 나눠 본다.
마취 중 감시 · 응급 대응 기록(활력징후 기록, 호출 시각과 통화 시간)이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
추정이 되더라도 의료진 측의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고, 기왕증 · 고령 등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