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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2016. 09.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본소 · 반소 중 병원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책임 40% 제한 등을 다툰 환자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쟁점

우측 제3-4요추 디스크 수술 직후 양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장애가 생긴 경우, 경막 파열 · 혈종 등의 간접사실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인정되는가.

1환자(원고)는 2004. 5.경 교통사고 뒤 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4. 11. 8.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06. 8. 말까지 외래 관찰에서 운동 · 감각 등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2007. 4. 7.경부터 오른쪽 다리의 감각 소실과 허약감이 생겨 2007. 4. 10. 응급실에 내원했다. 우측 하지 운동성은 고관절 이하 모두 0단계, 좌측은 5단계였고, MRI에서 제3-4요추 추간판이 파열되어 오른쪽으로 돌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32007. 4. 11. 17:45경부터 19:24경까지 1차 수술(우측 제3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디스크 절제술 등)을 받았고 수술기록에는 거미막이 미세하게 돌출되었다고 적혔다. 수술 직후 좌측 하지 허약감이 새로 생기며 하반신 전체가 마비되고 배뇨 · 배변 기능이 떨어졌다.
4같은 날 23:50경 2차 수술에서 약 1.5cc의 경막외 혈종과 경막 파열이 확인되어 혈종 제거 · 봉합을 했고, 뇌척수액 누출로 2007. 5. 16. 3차 수술을 받았다. 2009. 7. 신체감정에서 하지 근력은 근위부가 정상의 20% 이하, 원위부가 거의 0%였고 신경인성 방광 등이 있었다.
5환자는 손해배상을, 병원은 반소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원심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1수술 중 중한 결과의 원인 증상이 생긴 경우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3다27442).
21차 수술은 제3-4요추 우측 부위였는데 양하지 전체에서 근위부 이하 마비가 생겨 우측 신경근 손상 시의 통상 경과와 다르고, 경막 손상은 경미했으며, 혈종의 위치 · 양으로 보아 다량의 혈종이 신경을 압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3사실조회 회신은 양하지 마비 등이 중추신경계 병변 소견인데 받은 수술은 말초신경계 수술이어서 수술과 관련 없는 신경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진료기록감정은 척수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므로,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4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설명을 들었다면 자기결정으로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은 데 대한 것이므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2007다25971). 장애가 1차 수술 결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마미증후군에 대한 설명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본소 · 반소 중 병원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책임 40% 제한 등을 다툰 환자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과실 추정은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다. 감정에서 다른 원인(척수경색 등)이 제시되면 추정이 무너질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결과가 그 의료행위로 인한 것일 때 문제된다. 인과관계 판단이 먼저다.
의료배상이나 장해 청구에서는 수술 전후 근력 등급 · 영상 · 수술기록 · 감정 회신이 핵심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 ·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