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 투여 뒤 호흡정지 — 전원 병원 과실이 더 커도 첫 의사는 사망 손해 전부 책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2012. 01.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고1과 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1의 사망 손해 전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소음순 절제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로 호흡이 멈춘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액 과다 투여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처음 수술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전원 병원의 과실이 더 크다면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지.

1산부인과 전문의(피고1)는 2004. 2. 18. 10:50경 소음순 비대칭 증상이 있던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으로 마취를 유도한 뒤 소음순 절제술을 하다가, 환자가 움찔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적정량보다 많은 마취제를 투여하게 했다. 10:57경 맥박산소계측기 경고음이 울리고 호흡이 멈췄다.
2내과 전문의(피고2)가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앰부로 인공호흡을 하며 11:20경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도착 당시 산소포화도는 82%였고 산소 공급 뒤 11:25경 100%로 회복됐다.
3대학병원 의료진은 뚜렷한 의학적 근거 없이 약 1시간 동안 3~4L의 수액을 투여했고, 환자는 산소포화도가 72%로 떨어지고 14:00경 경련, 15:00경 폐부종 소견을 보였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08. 7. 31. 사망했다.
4감정의들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비가역적 뇌손상이 있었는지, 그 뒤 폐부종으로 생긴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였고, 원심은 피고1에게 사망 손해 전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1대법원은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했다(93다52402, 2004다2342 참조).
2피고1에게 마취제 과다 투여와 호흡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고 당시 뇌손상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과 뇌손상 ·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3대학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 투여 등 과실이 사망에 훨씬 더 크게 기여했을 여지가 있어도 사망이 오로지 그 과실만으로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이고 피고1은 사망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4공단의 상고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전권이고, 삽관이 실패했다는 사정이나 간호조무사가 지시에 따라 주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 — 피고1과 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1의 사망 손해 전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여러 의료기관을 거친 사고에서 피해자는 각 기관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후속 병원의 과실이 더 컸다는 주장은 병원 사이의 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인과관계 추정은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증명이 전제다. 마취 · 호흡관리 기록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그 증명의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