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설명 이행 증명은 의사 몫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2010. 08. 19

한 줄 결론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노동능력상실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과거 두 차례 눈꺼풀 수술 후유증을 교정하려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뒤 토안이 생긴 사안에서,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1환자(원고1)는 1980년경 쌍꺼풀 수술을, 2000년경 양안 진피이식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양안에 안검하수가 생겨,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려고 2003. 2. 26. 의사(피고)에게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과거 수술로 우안 조직 유착이 매우 심해 수술 시간이 통상보다 길었다.
2수술 뒤 우안이 붓고 떠지지 않으며 통증이 있어, 피고는 2003. 3. 6.과 2003. 3. 12. 두 차례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확인 · 배액관 삽입과 제거 등을 했다. 수술 직후부터 토안과 노출성 각막염이 나타났다.
3수사기관의 감정의뢰에 대학병원은 과거 2회와 이 사건 수술 등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흉터조직의 발생 · 수축과 눈둘레근 기능 저하가 토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과도한 절제나 신경손상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4원심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근육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했거나 여러 차례 수술로 섬유조직화시킨 과실을 추정하고, 설명의무 위반과 묶어 단일 위자료를 정했다.

1대법원은 의료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로 막연히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02다45185 참조).
2섬유조직화는 여러 차례 수술의 결과일 뿐 이 사건 첫 수술에 과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로 볼 수 없고, 증상 확인을 위한 추가 두 차례 수술 자체도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원심이 든 간접사실은 수술과 토안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사정은 될지언정 토안이 과실로 생겼다고 추정할 개연성을 갖춘 사정이 아니고, 여러 차례 수술로 토안이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4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어 위반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지만(2005다5867 참조),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포괄해 단일 위자료를 정했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노동능력상실을 다툰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수술 직후에 생겼다"는 시간적 선후는 인과관계 추정의 사정일 뿐, 과실 추정에는 그 결과가 과실 없이는 생기기 어렵다는 개연성이 더 필요하다. 과거 수술 이력이 있는 재수술 사건에서 특히 그렇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이행을 증명해야 한다. 수술동의서 · 상담기록이 그 자료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 이력 · 감정 결과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