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 중단 · 일반병실 전실, 이상증세에 조치 지연 —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2020. 02. 0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 측 승소 방향이다.

쟁점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받은 환자에게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이 확인됐는데도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하고 일반병실로 옮긴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1환자(원고)는 2011. 4. 29. 식사 도중 두통 · 구토로 병원에 후송돼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 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2병원은 합병증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칼슘길항제 니모디핀을 2011. 4. 30.부터 2011. 5. 12.까지 매일 투여하고 3H 요법 등을 시행했다. 2011. 5. 13. 뇌혈관조영CT에서 양쪽 전대뇌동맥 · 중대뇌동맥 근위부가 좁아진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이 확인됐다.
3병원은 2011. 5. 13.부터 니모디핀 투여를 중단하고 2011. 5. 14. 환자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2011. 5. 15. 11:30경 환자는 양안 확장, 사지 강직 등 이상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로 빠져들었으나, 병원은 3H 요법과 수액 투여 외에 치료방법을 바꾸지 않았다.
42011. 5. 16. 07:40경 뇌일반CT 후 중환자실로 옮겨 두개 감압술 등 2차 수술을 하고 니모디핀을 다시 투여했으나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원심(창원지법 2017. 2. 2. 선고 2014나10476)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했다.

1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 · 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기준은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을 규범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환자 측이 과실 있는 행위와,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했다.
2임상적 뇌혈관연축은 방사선학적 연축 환자의 절반에서 진단되고 출혈 후 14일이 지나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방사선학적 연축을 확인했다면 조치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유지하며 관찰했어야 한다고 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니모디핀 투여기간이 원칙적으로 14일이라는 점만으로 투여 중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3이상증세가 나타났으면 임상적 뇌혈관연축으로 진단해 조치했어야 하고, 저혈당증 등 다른 가능성 때문에 진단이 어려웠다면 즉시 뇌일반CT를 촬영하는 등 조치라도 했어야 한다고 봤다.
4따라서 투약 중단 · 전실과 조치 지연은 의료상 과실이고, 그 과실과 현재 상태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어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했다.

파기환송 —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 측 승소 방향이다.

의료과실 소송에서 환자 측은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을 받는다. 날짜별 투약 · 검사 · 전실 기록이 그 자료다.
급여 인정 기간 같은 심사 기준에 맞췄다는 것만으로 의학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 눈에 띈다.
같은 의료 사건이라도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특정되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