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9건 — 지급 2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2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타병원 운영자의 장기입원 유도 · 입원확인서 발급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일부 입원 필요해도 기간 전체가 편취액
대법원2009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파기환송주차 중 사다리 작업 추락 사망으로 운전자상해보험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 중 사고 아님
대법원2009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사에 추심금 청구 → 인용 확정 · 채권자가 해지할 수 있고 소장 송달로 해지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기타허위 설명 계약을 민원해지한 보험사가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 → 원심 파기(설계사 쪽) ·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
대법원2009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기타총기 오발 사고를 작업 중 사고로 허위 신고한 선장에게 보험사가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사실대로 신고해도 지급됐으면 손해 아님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지급갑상선 결절 미고지로 건강보험 해지 → 인용 · 해지 통지가 1개월 지나 도달, 계약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2009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
기타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개인 명의로 든 경우 체납요금 보험금 → 인용 · 실질 계약자는 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지급신차 급발진 사고로 같은 신차 교환 청구 → 판매사에 인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로 하자 추인(수입사는 기각)
하급심2009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