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 일반우편 발송에 반송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달 입증이 안 돼 1개월 제척기간 도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2010. 02. 02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해지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다.

쟁점

가입 전 갑상선 결절 진단 미고지를 손해사정보고서로 안 보험사가 유선 안내와 일반우편 통지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등기우편뿐이라면 해지가 유효한가.

사실관계

1계약자(신청인)가 어머니(만 66세)를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질병통원 · 입원의료비 등, 보험기간 2009. 2. 20.~2034. 2. 20.)에 가입했다. 피보험자는 가입 1년 전인 2008. 1. 갑상선 결절 소견, 같은 해 3. 정밀진단으로 갑상선 소포세포 병변 진단을 받았으나 청약 때 알리지 않았다. 손목 염좌 치료 중인 사실은 알려 양쪽 팔 부담보로 인수됐다.
22009. 3. 피보험자가 대뇌 죽상경화증 · 본태성 고혈압으로 4일 통원했고, 6. 10.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맡겼고 7. 3. 손해사정보고서로 갑상선 결절 미고지 사실을 보고받았다. 7. 10. 통원의료비 280,620원은 지급됐다.
3보험회사는 7. 30. 청약서상 주소(피보험자 자택)로 일반우편 해지 통지문을 보냈고 8. 13. 해지환급금을 지급했다. 계약자는 가입 때부터 주중에는 어머니 집에서 지냈고 자기 주소는 2009. 7. 이사로 바뀌어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도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4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자 보험회사는 8. 18. 계약자 직장으로 등기우편을 보냈고 계약자는 8. 19. 수령했다. 계약자는 다음 날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7. 3.)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5보험회사는 녹취는 없지만 7. 10.경 유선으로 해지를 안내했고 7. 30. 일반우편도 보냈으므로 제척기간 안에 계약자가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자의 선의성이 없으니 도달주의를 보험료 미납 실효보다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1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보험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되 그 효력은 도달한 때 생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2상법 제651조와 약관 제30조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은 2009. 7. 3.이다.
3보험회사는 7. 10.경 유선 통화와 7. 30. 일반우편으로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자가 이를 부인하고 계약자가 해지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
4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계약자의 실제 주소가 청약서 주소와 다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일반우편을 보냈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따라서 해지 의사가 실제로 도달한 날은 등기우편을 받은 2009. 8. 19.이고, 이는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여서 제척기간 안에 해지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해지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1개월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 기준이다. 보험회사가 유선 안내나 일반우편을 주장하더라도 녹취 · 등기 같은 도달 증거가 없으면 제척기간 안에 해지된 것이 아니다. 해지 통지를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
위반 사실을 "안 날"이 손해사정보고서 접수일로 잡혔다. 보험회사가 조사 결과를 언제 보고받았는지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청구인은 손해사정 의뢰 · 보고 시점을 확인할 실익이 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 계약자가 선의가 아니니 도달주의를 완화하자는 보험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약서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생긴 불이익도 보험회사가 진다.
2009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은 해지 제척기간 · 통지 방식의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통지 경위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